1.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입법 취지
  •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을 규정한 개별 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 충돌(마찰)을 피하고자 함(대법원 2006. 1. 13. 2004두12629)
    • ※ 여기서 “비밀”이라 함은 단순히 형식적으로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Ⅰ, Ⅱ, Ⅲ급 비밀로 분류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비밀해당성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형식비), 해당 내용이 지금까지 일반에 공개되어 있지 않았고(비공지성), 계속 비공개를 유지하여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어야함(실질비)
비공개 대상 정보의 유형
  •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생활실태 등에 관한 사항(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제6항)
  •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 목적으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누설 금지(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중 이름, 주민번호, 직위, 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 정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
  • 법인, 기업, 단체, 개인에 대한 자금지원(금융거래)에 관한 정보(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제4항)
  •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직무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발명진흥법 제19조)
  • 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6항)
  •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직무상 취득한 자료(지방세기본법 제114조)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통계법 제33조)
  •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 위원회의 심리·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행정심판법 제41조)
  •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에 관한 정보(환경분쟁조정법 제25조)
  • 에이즈검사결과 회보, 에이즈민원 검사 의뢰서, HIV 양성자 발견 보고, HIV감염자 진료비 보조금(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7조)
  • 지원대상자의 채무액 등 신용정보(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 제7항)
  • 행정심판위원회 회의록(행정심판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한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2.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입법 취지
  • 공개 시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즉 정보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대법원 2006. 1. 13. 2004두12629)
    •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정보가 제2호에 의해 비공개되려면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이는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국정의 투명성, 국가적 의혹해소, 그리고 개별국민의 권익보장과 같이 공개로 인한 이익과, 공개되었을 때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미칠 영향을 전체적으로 검토하여 어느 이익이 더 우선하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비공개 대상 정보의 유형
  • 을지훈련과 관련된 기본계획, 자체사건계획, 상황보고서, 강평회보고서 등의 문서, 충무계획과 관련한 각종 문서, 민방위 교육훈련 실시 결과 보고서와 같은 민방위교육 관련 문서, 그리고 예비군에 관한 각종 문건(군사훈련·국가재난훈련)
  • 남북경제협력 사업관련 법적지원에 대한 의견조회 등에 관한 접수공문, 검토의견서, 민사·상사관련 북한법제 및 중국법제 등 연구에 있어서 선정 연구과제 및 연구 관련자료 등(통일관련)
  • 대통령·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대통령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 위험물의 저장위치
    • ※ 위험물이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이므로 그러한 물건의 저장위치를 공개한다는 것은 그로 인해 결국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가 위험에 직면할 수 있게 될 개연성을 제공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함
  • 보유중인 독극물의 종류
3.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침해 관련 정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입법 취지
  •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 비공개 이유 제4호, 제5호나 제6호의 내용과 중복되는 정보도 있으나, 각호가 보호하는 성격이 다르므로 별도로 규정
비공개 대상 정보의 유형
  • 수사관계 조회사항
  •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청사, 지하철 역사 등)에 대한 도면
  • 건축물 등의 경비위탁내용
  • 방재, 방범에 방해가 되는 정보
  • 범죄행위, 위법행위,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 인감업무·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
4.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진행 중인 재판’은 소장이 접수된 이후 판결이 행해지기 직전까지를 의미, 상급심에 대한 항소·상고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으면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봄
입법 취지
  •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서울행법 2004.2.3., 2002구합24499)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방지, 범죄의 예방, 원활한 수사 및 교정행정의 원활성을 보호하기 위함(대법원 2006. 1. 13. 2004두12629)
  •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 등 국가의 사법작용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대법원 2012.4.12., 2010두24913)
  •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에 한정(대법원2011.11.24., 2009두19021)
  •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어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위험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서 수사기록 중의 의견서, 보고문서, 메모, 법률검토, 내사자료 등이 해당됨(헌법재판소 1997. 11. 27. 94헌마60, 대법원2003. 12. 26. 2002두1342 판결 등 참조)
비공개 대상 정보의 유형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 재판과 관련된 소장, 청구서,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보고서, 소송 대응방침, 증거자료, 준비서면, 법률자문 결과, 사실조회 결과, 조서 등에 관한 정보
      ※ 해당 사항 완료 후 개별 사안에 따라 정보공개 여부를 재검토
    •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서울행법1999. 2. 25. 98구3692)
  •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범죄의 예방
      – 공개할 경우 청사경비 활동에 대한 정보가 유출되어 범죄예방 본연의 목적 달성에 곤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청사 경비 초소 위치, 청사 순찰일지, 청사 경비 시스템, 무기·화약·마약·독극물·방사성물질 등의 제조·운반·관리체제, 범죄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구조·경비 등
    •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수사 진행 중에 공개되면 피의자가 알게 되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거나 향후 동일 사안에 대한 수사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
      ※ 수사 사건과 관련한 증거자료, 수사내용이 기록된 조서, 수사의 구체적인 방법, 공무원 등의 범죄사건 관련 진정·내사사건 처리 관련 사항
5.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입법 취지
  •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 공개되면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비공개는 한시적(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을 비공개대상정보로 하고 있는 것은 공개로 인하여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이 왜곡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영향과 압력을 받을 가능성을 차단하여 중립적이고 공정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함(대법원 2001두 8827)
      ※ 비공개 시 비공개 사유, 비공개 사유가 해제되는 시점(공개 가능 시기) 및 정보 공개의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과정이 종료될 경우 청구인이 해당 정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종료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
비공개 대상 정보의 유형
  • 감사·감독·검사 관련 정보
    • 증거인멸 등 감사, 감독, 검사 등의 목적 달성이나 실효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정보
      ※ 불시감사계획(감사 종료 후 공개), 감사 관련 업무개선(안), 점검·평가점수 및 순위 등
    • 감사 등의 결과(조치 요구사항 포함)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공개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
  • 시험 관련 정보
    • 공개할 경우 향후 동일한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문제은행 방식 시험 문제지(해당 문제은행이 폐기된 후 공개 가능), 본인 답안지 채점위원
    • 다의적이고 주관적인 평가결과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하는 시시비비에 휘말려 원활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주관식, 논술시험, 면접시험 채점결과표
    • 특정인에게 불공정한 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시험공고 전의 시험실시 계획
  • 인·허가 등의 규제 관련 정보
    • 인허가 대상자 선정 절차 등 공개할 경우 규제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보(다만, 인허가의 신청절차에 관한 규정 및 심사기준은 공개)
      ∙ 제2호(무기, 화약물처리업소의 위치 등), 제6호(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제7호(법인 등의 영업비밀 등) 해당여부도 검토할 필요
    • 개별 인·허가 신청, 심사, 결정에 관한 정보(다만, 신청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른 첨부서류 및 심사·결정에 관한 문서는 인허가 종료 후 공개가능)
      ∙ 특정 개인 식별이 가능한 문서, 법인 등의 사업계획, 생산기술 등의 사항으로서 개인 및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침해 또는 불이익정보는 비공개
      ∙ 무기, 화약, 마약 등의 취급, 관련시설에 관한 정보로서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지장을 주는 정보는 비공개
      ∙ 지방자치단체, 특수법인 등에 대한 인허가 문서로서 공공사업 또는 계약업무의 정당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는 비공개
    • 특정인에게 불공정한 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시험공고 전의 시험실시 계획
  • 입찰 관련 정보
    • 입찰 종료 이전에 공개될 경우 입찰 예정자의 경쟁상의 지위 등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입찰종료 이전 입찰참가 신청서, 입찰참가 첨부서류
    • 입찰 종료 이전에 공개될 경우 입찰 또는 견적실시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입찰종료 이전 예정가격 조서, 계약내역 사양서
    • 입찰과정에서 제출되었으나 공개될 경우 당해업체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 타 업체에 공개되지 않은 설계시공 공법
    • 교섭 완료 이전에 공개할 경우 교섭의 난항 등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교섭완료 전 계약 관련 교섭방침
  • 기술개발 관련 정보
    • 완료 전에 공개 시 연구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지적 소유권 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연구용역 중간보고(완료 후 공개)
  • 인사관리 관련 정보
    • 시험의 적정한 실시 또는 공정한 판정·평가업무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 시험공고 전 채용계획(안), 채용·임용 후보자 명단 등 ⇒ 공고 후, 채용·임용 후 공개
    • 인사관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소청심사위원회 회의록, 소청서·변명서·조사보고서, 심사조서·입증자료, 인사위원회 회의록,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 내용 등
  •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
    • 사업의 발주 또는 개시 전 공개 시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단, 사업 발주 또는 개시 후 공개)
    •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내부의 심의·협의·조사 등의 자료
      ※ 예산타당성 심사자료 등
    • 청구인 등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정보
    • 심의회, 위원회 기타 각종 회의관련 자료
      ※ 법령에서 규정하는 각종 심의회, 위원회 등과 기타 각종 회의의 자료는 그것을 공개하는 경우 회의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운영에 지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비공개
    • 법률 등 개정 이전에 공개될 경우 자유롭고 솔직한 토론, 의견교환 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법률 개정안 및 검토의견 등
    • 공무원단체 또는 노동조합과의 교섭에 관한 문서는 협상 당사자로서 공무원단체 등과 대등한 입장에서 교섭을 행하기 위한 것으로 비공개 가능
6.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입법 취지
  • 헌법상 인정되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는 원칙적 비공개(대법원2014.7.24., 2012다49933)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 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 하고자 함(대법원 2006. 1. 13. 2004두12629)
비공개 대상 정보의 유형
  • 비공개 세부대상 정보
    • 개인의 민감한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급여, 학력이나 직업 등 경력, 활동사항, 사상·양심·종교에 관한 정보, 병원진료 기록 등 개인 건강상태 및 신체 정보, 재산상황(납세증명서), 개인 평가기록, 가족관계, 다른 사람과의 인적 유대관계, 신분, 개인의 목소리, 초상 등
    • 진정·탄원·질의 등 민원을 제기한 개인 인적사항(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도 포함)
      ※ 당해 민원인이 본인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는 공개 가능
    •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집 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근무성적, 학력, 소득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공개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성명 등이 불법적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은 공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비공개
      ※ 허위여부가 다투어지고 있는 때에는 공무원 개인의 직무에 관한 정보의 경우는 제3자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당해 공무원에게 확인하여 허위라는 것이 확인되면 비공개되어야 하지만,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개되어야 함
    •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
      ※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공개
    • 재산등록 의무자 재산신고, 지방세 심사, 지적정보센터 운영, 지적측량 적부심사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정보
  • 공개 가능한 개인정보
    •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심의회 등 위원 명부, 수상자 명단)
    • 공개하는 것이 공익상 필요한 정보(신체장애자 상담원 명부)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판단 기준
    •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중앙행정심판위 2007-14671, 2007-19790)의 성명·직위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공공기관을 대신하여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각종 문서에 기록된 기관장명, 회계관직 공무원명, 조약·협정 조인자명 등을 들 수 있음
    • 자격증이 반드시 필요한 업종에 대한 자격증 소유 여부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의 경영·영업비밀 정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입법 취지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 보호를 통한 기득권 보호와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대법원 2008두13101)
비공개 대상 정보의 유형
  • 비공개 사항
    • “영업상 비밀”이란 해당 정보가 영리목적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말함
    • “정당한 이익”에 해당되어 비공개가 가능한 사항
      ∙ 법인·단체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보유하는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 경영방침, 신용, 경리, 인사 등의 사업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등
      ∙ 계약체결에 이르는 과정 또는 결과에 관한 문서로서 공개할 경우 설계·시공의 노하우등이 공개되어 설계·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
      ∙ 기타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최저임금적용 제외 인가 신청서, 차량의 세부제원, 세부도면 또는 부품의 규격 및 하중 분포별 분담하중의 산출방법 등이 포함된 형식승인 신청서 등
    •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 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 관리에 관한 정보
    •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개 가능한 법인 등 정보
    • 사업활동의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 보호관련 정보
      ∙ 약해(약을 잘못 쓰거나 과용하여 받는 해), 식중독 등에 의한 위해발생을 미리 방지하거나 위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정보 공개
    •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
      ∙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자의 각종 행정처분 통지서 등은 공개
8.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입법 취지
  •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결정하는 요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정당한 가격결정에 왜곡을 초래하여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서울행정법원 2007구합15131)
  • 제8호는 대상정보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단지 그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이기만 하면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됨
비공개 대상 정보의 유형
  • 용지매수 계약서, 설계 단가표
  • 각종 부동산 개발계획 등
  • 온천원 보호지구 또는 온천공 보호구역의 지정고시 전의 관련 정보
  • 물품가격 인상에 관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