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청구제도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민원인은 대규모의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사항의 경우 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식으로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처리절차
민원인의 청구 → 민원 접수 → 주무과 이송 → 사전심사 및 검토 → 사전심사 결과 통지(주무처리과)
사전심사 청구 대상 인·허가 민원
개발행위, 공장(신설•증설•이전•업소변경•제조시설설치),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건축허가, 골재채취허가, 농지전용, 산지전용, 채석허가, 토사채취 등 9종
사전심사 청구 대상 구비 서류
사전심사청구 신청서식
기타안내
본 제도는 민원인이 필요 시 신청한 경우에만 심사하는 제도이며, 사전심사 결과는 정식 처분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