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 제조시설과 원료 및 제품의 보관시설 등이 설비된 건축물 (이하 “건물”이라 한다) 의 위치 등
  • 건물의 위치는 축산폐수ㆍ화학물질, 그 밖에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 건물의 구조는 제조하려는 식품의 특성에 따라 적정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고, 환기가 잘 될 수 있어야 한다.
  •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 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작업장
  •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제조ㆍ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과 분리(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 작업장은 원료처리실ㆍ제조가공실ㆍ포장실 및 그 밖에 식품의 제조ㆍ가 공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하며, 각각의 시설은 분리 또는 구획(칸막이ㆍ커 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다만, 제조공 정의 자동화 또는 시설ㆍ제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분리 또는 구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각각의 시설이 서로 구분(선ㆍ줄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 작업장의 바닥ㆍ내벽 및 천장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비되어야 한다.
    •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 밝은 색의 내수성으로 설비하거나 세균방지용 페인트로 도색하여야 한다.
  •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ㆍ유해가스ㆍ매연ㆍ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작업장에는 쥐ㆍ바퀴 등 해충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식품취급시설 등
  •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ㆍ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 의 특성에 따라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ㆍ가공기준 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식품취급시설 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재질[스 테인레스ㆍ알루미늄ㆍ에프알피(FRP)ㆍ테프론 등 물을 흡수하지 아니하 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씻기 쉬우며, 열탕ㆍ증기ㆍ살균제 등으 로 소독ㆍ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 냉동ㆍ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 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급수시설
  •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 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ㆍ폐기물처리시설ㆍ동물사육 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 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화장실
  •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고, 바닥과 내벽(바닥으 로부터 1.5미터까지)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페인트로 색칠하여야 한다.
창고 등의 시설
  •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ㆍ관리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창고에 갈음할 수 있는 냉동ㆍ냉장시설을 따로 갖춘 업소에서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창고의 바닥에는 양탄자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검사실
  •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식품위생검사기관 등에 위탁하여 자가품질검 사를 하려는 경우
    • 같은 영업자가 다른 장소에 영업신고한 같은 업종의 영업소에 검사실 을 갖추고 그 검사실에서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를 하 려는 경우
    • 같은 영업자가 설립한 식품 관련 연구ㆍ검사기관에서 자사 제품에 대 하여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를 하려는 경우
  • 검사실을 갖추는 경우에는 자가품질검사에 필요한 기계ㆍ기구 및 시약류 를 갖추어야 한다.
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 선박에서 수산물을 제조ㆍ가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시설만 설비할 수 있다.
    • 작업장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ㆍ유해가스ㆍ매연ㆍ증기 등을 환기시키는 시 설을 갖추어야 한다.
    • 창고 등의 시설 등 냉동ㆍ냉장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바닥에는 양탄자를 설치하여서는 아 니 된다.
    • 화장실 수세식 화장실을 두어야 한다.
  • 식품제조ㆍ가공업자가 제조ㆍ가공시설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식품제조ㆍ 가공업의 영업신고를 한 자에게 위탁하여 식품을 제조ㆍ가공할 수 있다.
  • 하나의 업소가 둘 이상의 업종의 영업을 할 경우 또는 둘 이상의 식품을 제조ㆍ가공하고자 할 경우로서 각각의 제품이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일한 공정을 거쳐 생산되는 경우에는 그 공정에 사용되는 시설 및 작업장을 함께 쓸 수 있다. 이 경우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에 따라 축산물 가공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업소, 「먹는물관리법」 제21조에 따라 먹는 샘물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업소, 「주세법」 제6조에 따라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아 주류를 제조하는 업소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 5조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업소의 시설 및 작업장도 또한 같다.
  •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등,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또는 「수산물품질 관리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생산자단체가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ㆍ 구청장은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의약품제조업과 식품제조ㆍ가공업을 함께 허가받거나 신고한 영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의약품제조시설에 대하여 의약품이 식품에 전이될 우려가 없어 식품의 제조ㆍ가공시설로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식품제조ㆍ가공시설로 이용할 수 있다.

공통시설기준

영업장
  •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 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일반음식점에서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제21조제6호가목의 식육 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 휴게음식점에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음 반ㆍ음악영상물판매업을 하는 경우
    • 관할세무서장의 의제 주류판매 면허를 받고 제과점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 영업장은 연기ㆍ유해가스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하는 영업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제21조에 따른 생활소음ㆍ진동이 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장치 등을 갖추어야 한 다.
  • 공연을 하려는 휴게음식점ㆍ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의 영업자는 무대시 설을 영업장 안에 객석과 구분되게 설치하되, 객실 안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리장
  •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영 제21조제8호바목에 따른 제과점영업소로서 같은 건물 안에 조리장을 설치하는 경우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마목에 따른 관광호텔업 및 관광공연장업의 조리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조리장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 리시설ㆍ세척시설ㆍ폐기물용기 및 손 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 고, 폐기물용기는 오물ㆍ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 1명의 영업자가 하나의 조리장을 둘 이상의 영업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같은 건물 안의 같은 통로를 출입구로 사용하여 휴게음식점ㆍ제과점영 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 시설 안의 같은 장소에서 휴게음식점ㆍ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 업 중 둘 이상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일반음식점의 영업장과 직접 접한 장소에서 도시 락류를 제조하는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 제과점 영업자가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제과ㆍ제빵류 품목을 제조ㆍ가공 하려는 경우
    • 제과점영업자가 기존 제과점의 영업신고관청과 같은 관할 구역에서 5 킬로미터 이내에 둘 이상의 제과점을 운영하려는 경우
  •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 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 등 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이하 같다)을 갖추어야 한다.
  •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급수시설
  •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 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ㆍ폐기물처리시설ㆍ동물사육 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 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화장실
  •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역ㆍ터미널ㆍ유원지 등에 위치하는 업소,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ㆍ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 다)단서에 따라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기의 뚜 껑과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
  • 공통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 수ㆍ구청장(시ㆍ도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시ㆍ 도지사)이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래시 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 해수욕장 등에서 계절적으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 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ㆍ공원ㆍ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 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 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ㆍ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 공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시설기준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시설기준에 따른다.
  • 백화점, 슈퍼마켓 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 우와 음식물을 전문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는 백화점 등의 일정장소(식당 가를 말한다)에서 휴게음식점영업ㆍ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영업소와 영업소 사이를 분리 또는 구획하는 별도의 차단벽이나 칸 막이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관광특구에서 휴게 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는 해당 영업별 식품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옥외시설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 야 한다.
  •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2호가목의 관광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 안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에는 공통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설기준 등을 따로 정하여 영업장 신고면적 외 옥외 등에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

업종별 시설기준

휴게음식점영업ㆍ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
  • 일반음식점에 객실을 설치하는 경우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 다.
  •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에는 객실을 둘 수 없으며, 객석을 설치하는 경 우 객석에는 높이 1.5미터 미만의 칸막이(이동식 또는 고정식)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2면 이상을 완전히 차단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다른 객석에서 내부가 서로 보이도록 하여야 한다.
  • 기차ㆍ자동차ㆍ선박 또는 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遊船場)ㆍ도선장(渡船 場) 또는 수상레저사업장을 이용하는 경우 다음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1일의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내구성이 있는 식수탱크
    • 1일의 영업시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음식물 찌꺼기 등을 처리하기에 충 분한 크기의 오물통 및 폐수탱크
    • 음식물의 재료(원료)를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시설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소방ㆍ방화시설 을 갖추어야 한다.
  • 휴게음식점ㆍ일반음식점 또는 제과점의 영업장에는 손님이 이용할 수 있는 자막용 영상장치 또는 자동반주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연회석을 보유한 일반음식점에서 회갑연, 칠순연 등 가정의 의례 로서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일반음식점의 객실 안에는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우주볼 등의 특 수조명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영업장의 넓이가 15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 업소 및 제과점영업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해당 영업장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영업장 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되, 금연구역의 표시 및 시설기준은 「국민 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다.
단란주점영업
  • 영업장 안에 객실이나 칸막이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 하여야 한다.
    • 객실을 설치하는 경우 주된 객장의 중앙에서 객실 내부가 전체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설비하여야 하며, 통로형태 또는 복도형태로 설비하여 서는 아니 된다.
    • 객실로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은 객석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주된 객장 안에서는 높이 1.5미터 미만의 칸막이(이동식 또는 고정식) 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2면 이상을 완전히 차단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다른 객석에서 내부가 서로 보이도록 하여야 한다.
  •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소방ㆍ방화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유흥주점영업
  •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소방ㆍ방화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