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개인정보 처리방침

  • 영덕군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영덕군에서 운영하는 모든 홈페이지에 적용됨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영덕군 소속부서에서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시행 하는 경우는 이에 따르고, 이를 해당조직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별도 게시함을 알려 드립니다.
  • 영덕군은 개인정보보호법령의 규정에 따라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고 있습니다.
  • 또한,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청구권 및 정정청구권 등 이용자의 권익을 존중 합니다. 개인정보주체는 이러한 법령상 권익의 침해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영덕군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 포털(http://www.privacy.go.kr)에서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처리항목 및 보유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 개인정보파일 목록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영덕군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다음의 경우에만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영덕군은 보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http://www.privacy.go.kr)에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3.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 영덕군은 개인정보와 관련된 업무의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위탁현황
4. 정보주체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의 열람
      영덕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이 제한되는 경우]
      • 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①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②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③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④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⑤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ㆍ삭제 요구
      영덕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오류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개인정보파일 보유부서에 제출하여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요구 건이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으며, 개인정보 정정·삭제는 개인정보파일 보유 부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 3. 처리정지 요구
      영덕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다음과 같은 경우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되는 경우]
      • 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위와 같은 권리 행사는 영덕군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4.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절차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청구는 개인정보파일을 보관하고 있는 부서나 기관을 통해 직접 신청(오프라인)하시거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사이트(http://www.privacy.go.kr)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절차] 이미지영역
    • 4.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절차
      •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청구는 개인정보파일을 보관하고 있는 부서나 기관을 통해 직접 신청(오프라인)하시거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사이트(http://www.privacy.go.kr)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절차]
        • 개인정보열람등요구절차
5.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 영덕군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에 의거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영덕군은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때 개인정보 보유부서에서 파기 결정을 하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이때 파일 형태로 기록ㆍ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ㆍ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는 등 내용을 알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6.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 영덕군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1.관리적 조치 :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교육 등
    • 2.기술적 조치
      •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권한 관리
      • –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 –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ㆍ변조 방지 조치
    • 3.물리적 조치
      • –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과 잠금장치의 설치 등
7.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영덕군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성 명 : 윤 위 영(ywy05@korea.kr)
    • 직 급 : 영덕군 부군수
    • 연락처 : 054-730-6005
  •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 부서명 : 자치행정과
    • 담당자 : 김 경 수(kks35012@korea.kr)
    • 연락처 : 054-730-6075, (Fax)054-730-6089
  • 영덕군의 서비스(또는 사업)를 이용하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담당부서 및 개인정보 보유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8.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영덕군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시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지속적으로 게재합니다.(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일 : 2012. 5.)

1. 개인정보 처리방침 (2012년 5월 08일자 시행)

2. 개인정보 처리방침 (2014년 4월 03일자 시행)

3. 개인정보 처리방침 (2014년 6월 30일자 시행)

9.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ㆍ처리하는 부서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의거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에서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http://www.privacy.go.kr)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하여 아이핀(I-PIN)이 있어야 함 )
10.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아래 기관을 통하여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고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 화 : (국번없이) 118
    • 주 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구제 관련한 분쟁 조정신청 절차 및 방법 안내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 화 : 1833-6972
    • 주 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www.netan.go.kr)
  •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http://www.moleg.go.kr) 참고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영덕군(이하 본 기관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 본 기관은「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 –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 ※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경우 「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을 근거로 설치․운영 가능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339대 청사 내․외부, 주차장
3.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이름 직위 소속 연락처
관리책임자 백호진 과장 자치행정과 054-730-6080
접근권한자 장덕식 주무관 자치행정과 054-730-6081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해당 실과소, 읍․면
  •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5.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7.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8.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16년 6월 24일에 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 공고일자 : 2016년 6월 24일 / 시행일자 : 2016년 6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