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참여시민연대 수의계약 보도자료의 허구성

작성자
조광찬
작성일
2019-04-10 09:49
조회
1312
영덕참여시민연대 수의계약 보도자료의 허구성



□ 최근 영덕참여시민연대가(이하 시민연대)영덕군 공사·수의계약비율, 군수 측근세력 유착, 특정업체 공사 건수 독식·불평등 심화, 공사수의계약 몰아주기, 군청 홈페이지 공사수의계약 현황 중 일부 삭제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 ”영덕군 공사수의계약비율이 인근 시군 및 인구가 유사한 타군에 비해 월등히 높다고 주장하며 내놓은 근거는 잘못된 통계를 적용하였습니다.


수의계약 통계는 각 시·군 홈페이지에 정확히 개제되어 있다. 시민연대가 발표한 2017년의 예로 보면, 영덕군의 수의계약금액은 180억원(10~18%)으로 타지역보다 공사수의계약 비율이 높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울진군 61억원(2~4%), 청도군 91억원(6~11%), 성주군 17억원(1~2%)으로 제시했다. 시민연대가 얼마나 잘못된 통계를 적용한가를 보면, 실제 영덕군 수의계약 금액은 269억원, 울진군 234억원, 청도군 132억원, 성주군 180억원으로 잘못된 통계를 적용해 발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읍니다. <참조1>


수의계약에는 전자계약과 수기계약 방법이 있습니다. 참여시민연대가 공개한 자료의 근거로 제시한 지방재정365시스템은 수기계약만 통계로 적용하며, 전자계약은 통계에 미포함 됨으로 시민단체의 주장은 잘못되었읍니다.


시민연대가 최근 5년간 공사 수의계약 총 317개 건설업체 2,212건 중 상위 10개 업체가 524건으로 총 공사대비 23.7%로 약 1/4정도로 차지하고, 하위 254개 업체가 596건으로 총 공사대비 26.9%로 약 1/4정도의 공사를 하는 분배의 불평등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 앞서 지적한 것과 같이 자료는 부정확하고 사실과 다릅니다.

- 영덕군이 시민연대에 제출한 자료의 업체 수는 292로, 317개 업체라 주장하는 것도 잘못된 통계입니다.

- 수의계약의 취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기업 자립기반 강화로 영덕군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며 관외 업체까지 공평하게 분배하라 주장하는 논리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 최근 5년간 수의계약을 체결한 업체 292개 중 영덕군 소재 업체는 183, 타 지역 소재 업체는 109개로 관외업체가 계약한 182은 영덕군에서 시공할 업체가 없거나, 기술력이 부족해 부득이 관외업체와 계약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 대형홍보 전광판, 전시관, 방송설비, 전산장비실 정비,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전자시스템, 보호수 외과수술 등

- 특히 계약은 업종별(철근, 전기, 조경 등)로 실시합니다. 시민연대가 2,212건을 292개 업체가 공평하게 계약해야 한다는 주장은 업종별 계약법을 어겨서라도 줘라하는 것과 같읍니다. <참고2>

- 수의계약은 관외업체가 182(8%)으로 관내업체 2,030(92%)보다 계약이 낮다. 그 관외업체를 관내업체와 평등하게 계약하라는 것은 지방자치를 저해하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영덕군 공사·수의계약비율, 군수 측근세력 유착, 특정업체 공사 건수 독식·불평등 심화, 공사수의계약 몰아주기, 군청 홈페이지 공사수의계약 현황 중 일부 삭제 등의 주장사실이 아닙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수의계약 내역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며, “지방재정 365시스템자료만으로 영덕군 수의계약 비율이 높다는 주장은 잘못되었 읍니다.


- 자치단체별 지역여건과 주민숙원사업 등에 따라 해마다 수의계약 금액이 달라지며, 일부 자료만을 근거로 “수의계약 비중이 높다”며 군수측근 세력 유착 의혹을 제기한 것은 행정시스템을 모르는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군청 홈페이지 공사수의계약 현황 중 일부 삭제되거나 수시로 변동이 있어 신뢰할 수 없고, 특정 사안에 대해서 유·불리를 따져 공개했다는 주장에 대해..

수의계약 내용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에 기재하(이것은 지방재정 365와 다름).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에 기재하면 영덕군 홈페이지로 연동돼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