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김대협
작성일
2017-12-26 17:41
조회
117
영덕군 공고 제2017-875호

영덕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조례명 : 영덕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영덕군에서 발생한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피해수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적용범위(안 제2조)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적용

나. 재난피해자의 지원결정(안 제3조)

-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생활안정 등의 지원을 결정

다. 지원기준(안 제4조)

-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피해수습지원, 그 밖에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결정

라.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5조∼제9조)

- 중복지원 금지, 생활안정지원 등의 방법, 간접지원을 위한 사항, 지급방법, 환수에 관한 사항

마. 재원의 확보(안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