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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안내문)

작성자
방소운
작성일
2019-04-05 18:31
조회
136

문의: 대구지방검찰청영덕지청 054-730-4565


 

1. 시행목적

UN이 지정한 ‘세계마약퇴치의 날(6. 26)’을 기념하고, 마약류 폐해의 대국민

홍보를 위해 자수기간을 2019. 4. 1. ~ 6. 30.로 하여 3개월 설정․시행

마약류 투약자에게 치료․재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치료․재활 의지 있는 투약자 선처

 

2. 자수기간

2019. 4. 1.~ 6. 30.(3개월)

 

3. 자수대상

마약류 투약자(마약류중독자 및 투약에 자연 동반하는 제공·수수 행위 포함)

-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마약류의 단순 또는 상습중증투약자

 

4. 자수방법

전국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 서면 등으로 신고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

 

5. 자수자 처리

 

(1) 단순투약자

자수경위, 개전의 정, 치료재활 의지, 의사의 소견, 주변환경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치료재활조치로 재범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고 판단되면 최대한 관용적으로 치료보호대상자로 선정

다만, 전과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자수자의 재활의지, 사안의 경중,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치료재활기회 제공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자수자에 대하여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치료재활 입소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예정

(2) 중증 및 상습투약자

중증 및 상습투약자의 경우에도 재활의지 등을 고려하여, 교육조건부,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실시하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교육 및 전국 21개 지정병원에서 입원·외래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예정

 

6. 기타 참고사항

자수자의 명단은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하고 가족․보호자 등 제3자가 신고한 경우 신고자 관련사항에 대한 비밀을 철저히 보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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