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지출예산보고서는 지방세의 비과세와 감면금액을 세제상 특례에 의한 간접적인 지출 내지 보조금으로 보고, 해당년도의 결산기준으로 비과세 감면금액을 예산형식으로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 관리 통제받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고, 세제지원의 적합성을 극대화시키려는 제도입니다. 2007년에 도입되어, 2009년까지 시범운영 후 2010년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2008년 결산기준 지방세지출예산보고서 시범게시

작성자
한경미
작성일
2009-08-31 09:42
조회
2086
2008년 결산기준으로 영덕군 군세의 비과세와 감면에 대한 지출예산보고서를 시범 게시합니다.
2008년에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감면조례의 각종 비과세 감면조항에 의거, 비과세 감면한 군세액은 2,329백만원입니다.
첨부된 보고서로 각 기능별, 세목별 집계와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 기능별집계표.xls
첨부파일 : 세목별집계표.x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