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지출예산보고서는 지방세의 비과세와 감면금액을 세제상 특례에 의한 간접적인 지출 내지 보조금으로 보고, 해당년도의 결산기준으로 비과세 감면금액을 예산형식으로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 관리 통제받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고, 세제지원의 적합성을 극대화시키려는 제도입니다. 2007년에 도입되어, 2009년까지 시범운영 후 2010년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2009년 추계금액 작성 지방세지출보고서 게시

작성자
한경미
작성일
2009-11-19 11:00
조회
2015
각종 지방세 관련 법령으로 지방세를 비과세 감면한 2008년도의 실적과 2009년도의 추정금액을 기능별 세목별로 작성하여 게시합니다.
2008년도 군세의 비과세 감면액은 23억이며, 2009년의 추정금액은 34억입니다.
주요증가요인은 재산세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등에 대한 비과세 부동산을 정비하면서 증가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의 지출보고서와 기능별, 세목별 집계표를 참조하세요.
첨부파일 : 기능별집계표.xls
첨부파일 : 세목별집계표.x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