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이란?

작성자
박지영
작성일
2016-04-12 17:50
조회
842
1. 개발사업의 개념

개발사업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 허가, 면허 등을 받아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개발사업 등을 말한다(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2.  부과대상 개발사업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은 택지개발 사업을 비롯하여 7개의 사업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이다. 즉,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은 다음의 표에 해당하는 사업 등으로 한다(법 제5조1항, 영 제4조1항에 의한 별표1).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사업을 법령에서 열거하고 있으므로 법령에 열거되지 않은 사업은 설사 개발이익이 발생하더라도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