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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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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배심원단 운영 목적

  • 지방자치단체장 공약이행 과정에서 필요한 일부 공약 내용의 조정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심의하여 승인여부를 결정
  • 공약실천에 대한 평가와 환류에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정책공약과 집행의 불일치(不一致)를 해소
  • 소수의 전문가 위주의 행정참여를 개선하여 지역의 문제를 가장 가까이서 체감하고 있는 주민들의 참여와 심의 보장을 통한 의사결정의 질적 향상
  • 다양한 이웃과 지역문제에 대한 이해(理解)와 관심 제고, 사적인 이해(利害)를 넘어선 사익과 공공성 간의 균형과 조화를 통한 지역의 비전 모색
  • 공약조정에 대한 적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정책전문가와 지역 주민들이 협업하는 과정으로 주민배심원을 운영함으로써 신뢰행정 발굴과 확산, 주민소통의 새로운 방향 제시, 참다운 지방자치와 성숙한 민주시민의식 고양

2. 주민배심원단 진행과정

  • 배심원 선발

    • - 사업 협약
    • - ARS 모집
    • - 전화 면접
    • - 배심원 확정
  • 기초교육
    심화교육

    • - 지역의 이해
    • - 매니페스토 운동
      및 배심원에 대한 이해
    • - 공약에 대한 학습과 이해
  • 분임활동

    • - 분임별 평가활동
  • 토의, 결정

    • - 분임 토의
    • - 전체 회의
    • - 권고안 마련
  • 결과수용
    주민공시

    • - 권고안 공시
    • 결과수용
    • 결과공시
    • ① 배심원단 무작위 선발지역, 성, 연령 고려 40명 선발

    11월 29일 ~ 12월 3일

    • ② 1차 예비회의·교육배심원 운영 목적 및 역할
      40명 중 36명 위촉

    12월 7일(금)

    • ③ 2차 예비회의공약 담당자 직접 설명 및 질의응답
      31명 참석

    12월 18일(화)

    • ④ 3차 본회의분임 토의 및 권고안 승인
      29명 참석

    12월 27일(목)

    • ⑤ 권고안 고시홈페이지 권고내용 공개

    2019년 1 ~ 2월 중

    • ⑥ 권고안 수용여부 발표배심원단 권고안 수용여부

    2019년 2 ~ 3월 중

3. 배심원단 운영 세부일정 및 주요내용

배심원단 운영 세부일정을 구분, 일시 및 장소, 주요내용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일시 및 장소 주요내용
1차 예비회의 12/7(금요일) 13:30~17:25
(영덕군청 3층 회의실)
  • 위촉장 수여
  • 매니페스토 운동과 주민배심원에 대한 교육(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 주민참여와 숙의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 지역현황, 단체장 철학과 그에 따른 핵심정책기조
    • 주민배심원단 운영 목적, 운영개요, 역할 등
  • 5개 분임 구성 및 분임별 토의(분임별 촉진자 각 1명 참여)
    • 참석자 마음열기(아이스 브레이킹)
    • 주민배심원 역할 및 향후 일정 안내,분임별 다짐 공유 및 발표
2차 예비회의 12/18(화요일) 13:30~17:25
(영덕군청 3층 회의실)
  • 공약 안건 설명회(주관부서⇔주민배심원)
    • 분임별로 배분된 사업 담당자가 직접 설명, 배심원 질의에 대해 답변
    • 설명 종료 후 주민배심원 자유 토의
분임 활동 12/19~12/26
(필요시)
  • 주관 부서 담당자와의 심층면담
  • 현장조사
3차 본회의 12/27(목요일) 13:30~17:45
(영덕군청 3층 회의실)
  • 분임토의
    • 분임별 소관 안건에 대한 토의 및 의견 정리
    • 분임별 공약실천계획 조정 적정여부 심의 : 찬반토의 및 찬반의견 집계
    • 분임별 공약실천계획 평가 : 공약의 장점, 실천계획의 문제점 검토 및 개선방안 마련
      (분임참석자 과반 이상 찬성으로 권고안 채택)
  • 전체회의
    • 분임별 회의 결과 발표 및 질의응답
    • 공약실천계획 조정 적정여부 심의 : 전체 주민배심원 투표로 최종 승인 여부 결정(과반수 이상 찬성 시 승인)
    • 공약실천계획 평가 : 전체 주민배심원 합의로 분임권고안 최종 승인

4. 분임별 심의 안건 내용

  • "콩레이" 분임
    • 1. 촉진자 : 류병윤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운영위원
      콩레이 분임 심의 안건 내용을 구분, 공약명, 비고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 분 공 약 명 비 고
      평가안전 청년 창업농 육성 농업기술센터
      평가안전 농어업회의소 활성화 농업기술센터
      평가안전 농어업 인력지원센터 운영 확대 농업기술센터
  • "조기 완공" 분임
    • 2. 촉진자 : 이밝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조직팀장
      조기 완공 분임 심의 안건 내용을 구분, 공약명, 비고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 분 공 약 명 비 고
      조정안건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조성운영
      ※ 조정내용 : 공약명 예산 변경
      농업기술센터
      평가안건 강구항 확대개발 해양수난과
      평가안건 남북7축 고속도로 조기 완공 안전재난건설과
      평가안건 동해선 철도 조기 완공 안전재난건설과
  • "열정의 영덕" 분임
    • 3. 촉진자 : 서소앵 희망연대 시민교육센터
      열정의 영덕 분임 심의 안건 내용을 구분, 공약명, 비고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 분 공 약 명 비 고
      조정안건 강구 다목적체육관 건립
      ※ 조정내용 : 내용(사업추진방향)변경
      자치행정과
      평가안건 농산어촌 개발사업 효율화 농업기술센터
      평가안건 농촌체험 6차산업 테마파크 조성 농업기술센터
  • "4계절" 분임
    • 4. 촉진자 : 이성동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정책자문위원
      4계절 분임 심의 안건 내용을 구분, 공약명, 비고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 분 공 약 명 비 고
      평가안건 도시가스 공급체계 확대 새마을경제과
      평가안건 보건소 및 치매안심센터 신축 보건소
      평가안건 영덕아산병원 기능 확대 보건소
  • "3천만 가즈아!" 분임
    • 5. 촉진자 : 김문자 열린사회시민연합 동대문구시민회 운영위원
      3천만 가즈아! 분임 심의 안건 내용을 구분, 공약명, 비고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 분 공 약 명 비 고
      평가 안건 창수권역 효문화 공원 조성 문화관광과
      평가 안건 축산천 생태하천 조성 환경위생과
      평가 안건 산성계곡 생태공원 조성 환경위생과

5. 심의 안건에 대한 최종 결과

  • 가. 공약실천계획 조정 승인요청 최종 투표 결과

    총 2개의 공약실천계획 조정 승인요청에 대한 투표 결과 2개의 안건이 주민배심원단 과반 찬성으로 승인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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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실천계획 조정 승인요청 최종 투표 경과를 분임명, 연번, 토의안건, 투표결과(승인, 미승인)으로 구분한 표입니다.
    분임명 연번 토의안건 투표결과
    승인 미승인
    조기완공(2분임) 1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 조정내용 : 공약명·예산 변경
    26 1
    기권 1
    열정의 영덕(3분임) 2 강구 다목적 체육관 건립
    ※ 조정내용 : 내용(사업추진방향)변경
    22 4
    기권 2
  • 나. 공약실천계획 평가 최종 결과

    총 2개의 공약실천계획 조정 승인요청에 대한 투표 결과 2개의 안건이 주민배심원단 과반 찬성으로 승인되었음

    • 1) 콩레이(1분임) : 4개 권고안
      • 가) 청년 창업농 육성
        • 귀농귀촌을 한 사람 중에도 청년창업농에 선정될 수 있는 기준과 요건 개설
      • 나) 농어업회의소 활성화
        • 실질적인 농민과 어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는 농어업회의소가 되어야 하며, 관련된 교육 마련
      • 다) 농어업 인력지원센터 운영 확대
        • 과수나 시금치 농사를 지으면서 외부 인력이 필요한 농번기뿐만 아니라 겨울철에도 하우스 농사가 있는 만큼, 일년 내내 이용할 농어업 인력지원센터 필요
        • 특정 장소에 농어업 인력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군의 농어민들이 가까이에서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 다양성을 보완해야 함.
    • 2) 조기 완공(2분임) : 10개 권고안
      • 가) 강구항 확대개발
        • 영덕군에서 합당한 사업 규모로 최대한 이른 시간에 맞춰 사업 추진
        • 용역결과 BC가 1미만으로 나오더라도 지속적으로 의지를 갖고 추진
        • 향후 재용역할 상황이 오면, 공모를 통해 용역업체 선정
      • 나) 남북7축 고속도로 조기 완공
        • 영덕-포항-상주간 고속도로에 휴게소를 신설하고 그곳에서 특산물을 홍보, 판매하는 등 영덕 특산물과 연계하는 방안 검토
        • 사업기간을 지체하지 말고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휴게소가 생길 때, 영덕군만의 특색을 살려 별도로 농산물 직판매시장을 만들어 군민이 직접 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장 마련
      • 다) 동해선 철도 조기 완공
        • 영덕의 관광과 연계를 시켜서 추진할 것
        • 옹벽을 세울 때 영덕을 알릴 수 있는 특산물이나, 홍보방안을 함께 새길 수 있도록 하며, 계획을 세울 때도 주민과 군이 함께 만들고 군 주도하에 철도공사에 구체적인 안을 제시할 것
        • 완공된 이후, 셔틀버스 운영을 활성화하여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
        • 역사 주변에 상권을 어느 정도 풀어주는 방안 검토
    • 3) 열정의 영덕(3분임) : 3개 권고안
      • 가) 농산어촌 개발사업 효율화
        • 마을 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개발 사업의 효율화를 달성하며 위원회는 각 마을에 주소지를 둔 3년 이상 거주한 청·장년층과 공무원, 멘토로 구성.
        • 마을사업 공청회를 권역별로 실시
      • 나) 농촌체험 6차산업 테마파크 조성
        • 이른 시일 안에 해양수산부와 매칭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것
    • 4) 4계절(4분임) : 6개 권고안
      • 가) 도시가스 공급체계 확대
        • 도시가스가 없는 지역에는 LPG보관소라도 설치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 정압기를 추가로 설치할 것
      • 나) 보건소 및 치매안심센터 신축
        • 치매상담과 치료까지 영덕군 내에서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의료시스템 구축
        • 치매안심센터를 형식적으로 운영하지 말고 실질적인 프로그램(작업치료, 심리치료 등)과 함께 운영할 것
      • 다) 영덕아산병원 기능 확대
        • 응급상황 시, 아산병원에서 응급치료하고 포항 대형병원으로 이동할 때 이동비용 지원
        • 아산병원 응급실 지원 예산액을 늘려서 응급의사를 확보하고 군민들이 응급치료를 제대로 받도록 할 것
    • 5) 3천만 가즈아!(5분임) : 10개 권고안
      • 가) 창수권역 효문화 공원 조성
        • 신기리에 과일집하장을 만들고 농특산물 판매 활성화
        • 창수권역에 기존에 조성한 공원을 활용하고 농산물 판매장에 더 투자
        • 효라는 틀에서 벗어나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으로 전환
        • 사업전담반을 만들어 동력을 잃지 않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꾸준하게 추진
        •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 단편적으로 진행하기보다 종합적인 측면에서 관광자원 개발을 진행할 것
      • 나) 축산천 생태하천 조성
        • 염장 지역의 좁은 강폭을 넓히는 사업을 먼저 실행해서 강의 병목현상을 해결한 후 축산천 생태하천 조성 사업 진행
        • 축산천 근처 오징어 가공공장의 폐수문제 해결 선행할 것
      • 다) 산성계곡 생태공원 조성
        • 산성계곡 사업과 공약번호 25번 주왕산 탐방로 확대개발 사업을 묶어 진행하고, 지속적인 홍보 활성화 필요
        • 풍력발전단지가 있는 창포리로 생태공원 조성 사업지를 옮겨 실행하는 것이 더 실효성이 높음
        • 홍보 일환으로 여러 매체를 활용해 영덕군을 노출할 여러 방법을 찾는 데 더욱 매진할 것

주민배심원단 활동사항

  • "콩레이" 분임

    콩레이 분임 활동사진
    • 촉진자 : 류병윤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운영위원)
  • "조기 완공” 분임

    조기 완공 분임 활동사진
    • 촉진자 : 이밝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조직팀장)
  • "열정의 영덕” 분임

    열정의 영덕 분임 활동사진
    • 촉진자 : 서소앵 (희망연대 시민교육센터)
  • "4계절” 분임

    4계절 분임 활동사진
    • 촉진자 : 이성동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정책자문위원)
  • "3천만 가즈아!” 분임

    3천만 가즈아! 분임 활동사진
    • 촉진자 : 김문자 (열린사회시민연합 동대문구시민회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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