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공중화장실 수급계획(2026년~2030년) 고시

작성자
최동환
작성일
2025-12-31 17:45
조회
136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의 수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 근 거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공중화장실 등의 수급계획 수립)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수급계획)

❏ 주요내용
❍ 공중화장실등의 수급에 관한 기본방침

❍ 공중화장실등의 수급에 관한 장기전망

❍ 공중화장실등의 연차별 설치계획

❍ 개방화장실의 연차별 지정계획

❍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사업비 조달계획

❍ 그 밖에 공중화장실등의 수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