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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은 동색인가? (공무원의 위법,불법행위를 합리화시키는 역할하는 감사실)

작성자
임채군
작성일
2024-06-19 10:39
조회
570

관이 

공무원이

 

군민이 거주하고 있고 관광객이 수시로 오는 지역을

면피하기 위해  아무 근거도 없이 위험지구라고  실질적으로 선포하여

공무원의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 국가의 임무인가요 ?

 

위험발생원인을 확인조사하여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국가의 임무인가요 ?

 

초록은 동색인지

 

군민의 재산보호나 생명보호보다는

허가권 공무원 마피아들의 직무유기행위를

합리화 시키고 포장해 주는 감사실 직원들

 

감사라는 것은

사실에 대한 확인과 증거를 가지고

해당 공무원의 직무행위의 정당성을 확인해야함에도

 

감사실을 설치운영하는 것은

혹시라도 발생할 수 이는 공무원들의 불법 ,위법 행정등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시정조치하고 필요시 해당 공무원을 처벌하기 위함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영덕군의 감사실은

직접 관련자료나 행정처분이유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보다는

 

그저 담당공무원의 일방적이고 자기책임회피용 으로 작성한 답변을

민원인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택배기사에 불과한 것 같아 안타깝고

 

이로 인해

재산상 피해들으로 고통을 받는 영덕군민들이 그저 불쌍할 따름입니다.

 

감사실 직원은

담당공무원들의  답변을 전달하는 택배기사가 아닌

 

직접 관련서류나 사실관계 그리고 현장을 직접보고

행정행위의 위법,불법행위 여부를 판단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