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공고 제2014－409호

  영덕군 수렵장운영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5.  23.

                                           영  덕  군  수

영덕군 수렵장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야생동․식물보호법」(법률 제7167호, 2004.2.9.공포)제정되어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이 폐지되고,「야생동․식물보호법」이「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0977호, 2011.7.28. 공포)로 제명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규에 맞추어 조문 및 관련 규정을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영덕군수렵장운영관리조례」를「영덕군 수렵장운영 관리 조례」로       제명 변경

  나. 상위법 폐지, 제정, 개정에 따른 상위법규에 맞추어 관련조문 개정 함

     (안 제1조, 제3조, 제5조, 제7조 ~ 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

  다. 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 신청서 및 수렵동물 포획승인서 별지서식       개정 함(안 제5조)

  라. 수렵안내원 등에 관한 사항 삭제 함(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4년 6월 13일까지 영덕군 (환경위생과 환경관리담당)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전화 : 054-730-6185), 홈페이지 주소(www.yd.go.kr)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