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핵시설저지30km연대」 출범 기자회견 및

‘이재명 정부 핵진흥정책의 실체와 쟁점’ 토론회에 초대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신규핵발전소 건설을 결정하면서, 무엇으로도 대체되거나 사라질 수 없는 생명과 평화의 가치를 아무런 논의의 절차도 없이 한국 사회에서 삭제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무도한 행보를 용납할 수 없으며, 국민의 뜻과 무관한 정권의 핵진흥 정책을 멈춰 세우고자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하려다 만 딱 한군데’라는 식의 표현으로 군림하고 지배하는 권력자의 오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한 문장의 발언으로 시선은 일제히 영덕을 향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빠르게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마치 애초에 계획이 있기라도 한 듯 거침이 없습니다. 그동안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하던 업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앞세웠습니다. 그러나 방식은 이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하던 방식과 하나 다를 것 없는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방식입니다. 두 차례의 토론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주도로 이루어졌으며, 기후위기시대 재생에너지로는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어려워 기저전력인 핵발전이 절실하다는 논리입니다.

국민들 절대다수가 모르고 있는 ‘국민적 공론화’는 두 차례의 토론회로 갈음되었고, 1천 명을 대상으로 하는 핵발전소 신규 건설에 동의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적 숙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공론화 설계의 기본도 갖추지 않은 절차로 국가적 명운이 걸린 중대한 문제를 해치우고 있습니다. 더구나 핵발전소 건설에는 과반이 찬성하지만, 정작 자신의 지역에 건설하는 것은 과반이 반대한다는 모순된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규핵발전소 건설을 강행하려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만 명의 주민들이 국가 공권력에 맞서 주민투표를 통해 세운 공의를 ‘하려다 만 딱 한군데’라는 말로, 주민투표로 백지화한 지역주민의 뜻과 민주주의를 모욕했습니다. 부지공모의 첫 발을 떼기도 전에 모든 언론이 영덕을 지목하게 했습니다.

비공식적인 소문 또한 난무합니다. 지난 해 APEC 정상회담을 전후로 언론에서 주목한 핵추진잠수함과 우라늄 농축과 핵재처리입니다. 백악관과 대통령실이 발표한 합의 내용에 의하면, 미국은 한국의 평화적 목적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지원하거나 승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문제는 농축과 재처리에는 고준위 핵쓰레기 보관장소가 필요합니다. 문재인 정부부터 시작하여 윤석열정부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습니다. 2025년 9월부터 발효된 특별법에 근거하여 2025년 10월, 이재명 대통령은 차관급 신설 기관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위원회' 위원장에 김현권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임명했습니다. 김현권은 22대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임미애의원의 남편입니다. 민주당은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장으로 영덕을 유력한 지역으로 보고 있다는 소문입니다.

이재명 정권은 모든 것을 국민의 뜻에 따른다는 제스처를 홍보하여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그 민주주의가 기업과 재벌의 이익에 복무한다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습니다. 1989년 핵쓰레기장 후보지로 거론된 후 수차례 핵쓰레기장과 핵발전소 후보지로 거론해 왔습니다. 그때마다 지역의 민심은 갈라지고 갈등으로 생채기를 남겼습니다. 한국 근현대사의 외풍도 단 한 번을 비껴가지 않았습니다. 혼돈의 역사속에 많은 사람들이 명을 재촉하여 죽임을 당했습니다. 총칼의 외세에, 이념의 갈등을 비집고 들어온 제국주의 외세에, 이 변방의 주민들은 목숨을 내놓아야 했습니다.

2025년 불법 무도한 계엄과 탄핵의 촛불이 거리를 메우던 때에 의성에서 시작한 거대한 산불은 청송, 안동, 영양을 거쳐 영덕 바닷가 땅끝까지 몰아쳤습니다. 거대한 화마의 상처는 그대로입니다. 그 상처를 비집고 더 큰 이익을 주겠다며 감언이설의 유혹으로 들어서려는 것이 핵발전이고 핵쓰레기장입니다. 이왕 불탄 자리, 단돈 얼마라도 내 손에 이득이 주어지면 유치에 동의하자는 민심은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상처난 영혼에 악마의 혀로 속삭이며 도덕과 생명의 가치를 저버리게 유혹하는 자, 여론을 호도하는 무리가 누구입니까. 더구나 이 모든 절차를 3개월에 해치우겠다는 정부의 도발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 이 땅을 잠시 빌려 누리는 생명의 도리를 할 것입니다.

영덕군민과 핵시설의 직접 영향권 내의 시민들이 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 공론의 첫발을 시작으로, 한반도 변방에서 살아 숨 쉬고 있는 대자연과 뭇 생명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을 지킬 것입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제안주최: 영덕핵시설저지30km연대 준비위

◎행사제목: 영덕핵시설저지30km연대 출범 및 이재명 정부 핵진흥정책의 실체와 쟁점 토론회

◎일 시: 2026년 2월 10일(화) 오전 11시~ 오후 1시

◎장 소: 영덕로하스수산식품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