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재정성과

9-1.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부보고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3년	2012년	증 감	동종단체 평균
자산 총계	1,823,454	1,731,497	91,958	1,796,132
부채 총계	64,534	75,110	-10,576	32,702
비용 총계	201,005	190,187	10,817	246,654
수익 총계	289,636	296,971	-7,335	325,656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 부분에 공시되는 항목(2013회계연도 결산)

가. 결산총평

나. 재무제표

다.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라. 필수 보충정보

마. 부속 명세서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별지5] 재무보고서 참조

9-2. 재정분석 결과(2012년 재정분석 결과)

분 야 (분석지표)			해당자치단체	전국평균	동종단체평균
Ⅰ. 건전성 (재정상태 지표)		1. 통합재정수지비율	0.64%	1.84%	5.29%
		2. 경상수지비율	59.88%	68.78%	58.94%
		3. 지방채무잔액지수	13.41%	21.13%	6.95%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1.52%	3.06%	0.70%
		5. 장래세대부담비율	2.58%	4.32%	1.37%
		6. 자체세입비율	4.74%	29.28%	6.74%
		6-1. 자체세입 증감률	-3.63%	6.90%	3.96%
Ⅱ.효율성 (재정운용 노력지표)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도	0.9728	1.0063	0.9988
		8.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도	-0.5050	-0.2491	-0.3087
		9.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도	1.0606	1.0916	1.0704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도	-0.1064	-0.0589	-0.2954
		11.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0.9821	0.9970	0.9903
	세출	12. 인건비 절감 노력도	0.0316	0.0094	0.0215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0.0527	0.0849	0.1448
		14.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0.0311	0.1966	0.1116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	-0.2272	0.0631	-0.0728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	0.0549	-0.0478	-0.0620
Ⅲ.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88.68%	104.21%	100%
		18. 예산집행률	84.39%	86.72%	79.72%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64.35%	41.87%	61.59%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 제외)	77.13%	67.09%	76.47%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 포함)	76.62%	65.87%	77.36%

※ 2012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13년 재정분석 결과

- 재정분석 지표별 분석결과 및 내용 중 특이사항, 어려운 용어에 대한 설명은 부가로 설명

- 2013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14년 재정분석 결과는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공시

☞ 재정분석결과는 2011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12년 재정분석 결과이며 재전건정성 측면에서 통합재정수지비율이 적자를 나타내, 흑자를 보이고 있는 동종단체 평균에 비해 미흡하며, 지방채무 잔액지수 및 상환비비율도 높아 채무관리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전반적으로 동종단체 대비 미진한 성과를 나타내어 더욱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 재정효율성 측면에서는 인건비와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가 동종자치단체에 비해 다소 증가되고 있어 효율성운영을 위한 노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 재정계획성 측면에서는 중기재정계획 반영비율은 다소 낮으나 예산집행율 및 정책사업 투자비 비율 등 동종단체보다 높아 전체적으로 개선노력이 보입니다.

❍ 우수지표값

지표명	주요 원인
인건비절감 노력도	총액인건비 기준액 범위내에서 경비절감에 노력함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	전년도에비해 절감노력도가 -0.3647 → 0.0549로 크게 증가하였음
예산집행률	예산현액에 대한 집행이 동종단체 대비 높아 지출수요의 예측이 비교적 잘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미흡지표값

지표명	주요 원인
지방채무 잔액지수	지방교부세 감액분 충당을 위한 지방채 126억원 발행 및 우곡택지조성사업을 위한 차입으로 채무 총 규모가 높아짐. 채무경감을 위한 관리대책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함
자체세입비율	자체세입비율이 동종단체 평균에 비해 낮은수준으로 재원조달의 자주성을 제고하는 대책이 필요함
중기재정계획 반영비율	중기재정계획 반영비율은 중장기 목표설정과 재정계획에 의한 예산편성이 미흡하므로 보다 체계적인 재정관리가 필요함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 비율	(세입-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무성과가 높고 재정 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경상수지 비율	경상비용 / 경상수익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건전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
3. 지방채무잔액지수	지방채무 잔액/일반재원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미래채무상환의 압박이 가중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과거4년+미래4년간 평균 순지방비 채무상환액 / 과거4년+미래4년간 평균 일반재원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장래세대의 채무상환 압박이 가중
5. 장래세대부담비율	부채총계/유형고정자산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장래세대의 채무부담이 가중
6. 자체세입비율 (증감율 조합)	① 자체세입(지방세+경상세외수입) 실제수납액 / 세입 결산액 × 100 ② (전년도분 자체세입 실제수납액 - 전전년도분 자체세입 실제수납액) / 전전년도 자체세입 실제수납액 × 100	↑	세입총액에서 자체세입이 차지하는 비중과 자체세입의 연도간 (또는 중․장기 추세) 증감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상 재원확보의 안정성이 높음
7. 지방세징수율 제고노력	전년도 지방세징수율 / 전전년도 지방세징수율 ※ 지방세징수율 = (지방세 실제수납액 / 지방세 징수결정액) × 100	↑	지표값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8. 지방세체납액 축소노력	{1 - (전년도말 지방세 체납누계액 / 전전년도말 지방세 체납누계액)}	↑	지표값이 높을수록 체납 지방세 관리 및 축소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9. 경상세외수입 확충노력	전년도 기준 최근 3년간 경상세외수입 평균징수액 / 전전년도 기준 최근 3년간 경상세외수입 평균징수액	↑	지표값이 높을수록 경상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노력	{1-(전년도말 세외수입 체납누계액 / 전전년도말 세외수입 체납누계액)}	↑	지표값이 높을수록 체납 지방세 관리 및 축소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1. 탄력세율 적용노력	전년도 해당자치단체의 적용세율로 징수한 해당세목의 과세총액 / 전년도 해당자치단체의 지방세법상 표준세율로 산출한 해당세목의 과세총액	↑	탄력세율을 활용하여 지방세를 추가로 확보, 자치단체의 세입확충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2. 인건비 절감 노력	{1 - (전년도 인건비 결산액 / 전년도 총액인건비 기준액)}	↑	총액인건비 기준액보다 실제 결산상 지출된 인건비가 적을수록 예산절감 노력이 높은 것으로 분석
13. 지방의회 경비 절감노력	{1 - (전년도 지방의회경비 결산액 / 전년도 지방의회경비 기준액)} - 지방의회경비 중 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개 과목	↑	지표값이 클수록 의회경비 절감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4. 업무추진비 절감노력	{1 - (전년도 업무추진비 결산액 / 전년도 업무추진비 기준액)} - 업무추진비 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개 과목 해당	↑	지표값이 클수록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5. 행사·축제경비 절감노력	{1 - (전년도 행사축제경비비율 / 전전년도 행사축제경비비율)} ※ 행사·축제경비비율 = (행사축제경비 / 세출결산액)×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음
16. 민간이전경비 절감노력	{1 - (전년도 민간이전경비비율 / 전전년도 민간이전경비비율)} ※ 민간이전경비비율 = (민간이전경비 / 세출결산액)×100	↑	총 예산 중 민간이전경비의 비중이 감소할수록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17. 중기재정계획운영 비율	최종사업예산액 /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사업비 × 100	100%	100%에 근접할수록 재정운영의 계획성이 높음
18. 예산집행률	세출결산액 / 예산현액 × 100	100%	100%에 근접할수록 예산편성의 적절성과 집행과정에서의 효율성 높음
19. 정책사업투자비 비츌	투자지출액 / 정책사업비 결산액 ×100	↑	지표값이 높을수록 자본형성을 위한 투자지출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20. 투융자심사사업예산편성 비율 (비율조합)	① 실제 예산편성액 / 예산편성 계획액 (70%) + 실제 예산편성건수/예산편성 계획건수 (30%) ② (자체심사 포함)	100%	투융자심사시 마련된 사업계획과 실제 사업추진과정간의 연계성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 비율이 높을수록 계획재정 운용노력이 높음

9-4.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영덕군의 2013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09	2010	2011	2012	2013
비과세･감면액 (A)		2,373	2,361	2,473	2,716	2,822
	비과세	1,915	2,023	1,997	2,209	2,310
	감면	458	338	476	507	512
지방세 징수액 (B)		9,614	10,097	9,461	10,831	11,846
비과세･감면율 (A/A+B)		19.80%	18.95%	20.72%	20.05%	19.24%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분 야	’13년도 (A)		’12년도 (B)		증감 (C=A-B)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C/B)
총 계	2,822	100.00%	2,716	100.00%	106	3.90%
일반공공행정	977	34.63%	941	34.66%	36	3.82%
공공질서 및 안전	37	1.30%	36	1.34%	0	1.19%
교육	199	7.04%	194	7.16%	4	2.24%
문화 및 관광	80	2.84%	77	2.84%	3	4.04%
환경보호	0	0.00%	0	0.00%	0	△100.00%
사회복지	210	7.43%	217	8.01%	△8	△3.58%
보건	6	0.22%	8	0.30%	△2	△21.62%
농림해양수산	90	3.19%	80	2.96%	10	11.95%
산업･중소기업	10	0.36%	8	0.29%	2	28.09%
수송 및 교통	14	0.50%	14	0.50%	0	2.89%
국토 및 지역개발	26	0.92%	29	1.06%	△3	△9.55%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가	1,160	41.09%	1,098	40.43%	61	5.59%
외국	0	0.00%	0	0.00%	0	0.00%
기타	13	0.47%	12	0.46%	1	5.64%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13년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2,822	2,310	508	2	2
보통세	소 계	2,822	2,310	508	2	2
	주민세	74	46	27	0	0
	재산세	2,393	2,138	251	2	2
	자동차세	256	26	229	0	0
	지방소득세	100	100	0	0	0

‣ 취득세 (등록세포함),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 우리군의 목적세는 해당없습니다.

9-5 성인지 예산현황(시범)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영덕군의 2013년 성인지예산의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39	7,973
여성정책추진사업	12	1,508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5	5,987
자치단체 특화사업	2	478

▸ 2013년 당초예산 성인지예산 기준으로 작성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를 찾아 보세요(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러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9-6. 주민참여 예산현황(시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를 통해 참여하는 방법과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3개 모델 중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우리  영덕군은 모델 ○(1, 2, 3 중 하나)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314,159	15,708	1

▸ 2013년 당초예산 기준으로 작성

☞ 바로가기 (영덕군 주민참여예산제 조례)

9-7.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란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작년 영덕군에서 추진한 행사·축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천원)
			총원가 (A)	사업수익 (B)	순원가 (C)=(A)-(B)
허수아비-메뚜기잡이체험 행사	2013.10.04~ 2013.10.06.	허수아비전시, 메뚜기잡이체험등	54,599	0	54,599
영덕블루로드달맞이여행	2013.04.01~ 2013.11.30.	야간체험관광행사	80,000	20,000	60,000
영덕문화예술제	2013.10.22~ 2013.10.25.	예술 작품전시, 예술공연,체험	47,761	0	47,761
영덕해맞이축제	2013.12.31~ 2014.01.01	제야의 신년 타종, 희망메시지 등	220,000	100,000	120,000
복사꽃큰잔치	2013.04.17 ~2013.04.17	전야. 식전행사, 입장식, 개회식, 축하공연, 민속행사 및 부대행사	50,000	0	50,000
제4회 어르신 건강체조 경연대회	2013.08.04~ 2013.08.04	건강행태개선사업서비스 제공	38,000	0	38,000
영덕물가자미축제	2013.05.10~ 2013.0.512	체험 공연, 부대행사	105,000	25,000	80,000
3.18호국정신문화제	2013.03.17~ 2013.03.18	3.18만세 대행진, 3.1의거탑 추념식	107,000	70,000	37,000
장사상륙작전 참전 전몰용사 합동위령제	2013.09.10~ 2013.09.10	합동위령제봉행, 헌화 및 분향	20,000	10,000	10,000
영덕MBC꿈나무 축구 윈터리그	2013.01.01~ 2013.02.28	유소년 축구대회	180,000	0	180,000
제7회 신돌석 장군배 전국 남녀궁도대회	2013.06.20~ 2013.07.31	전국궁도대회	50,000	0	50,000
제49회 춘계 한국중등축구연맹전	2013.01.02~ 2013.02.28	중등축구대회	550,000	0	550,000
제9회 영덕로하스해변 전국마라톤대회	2013.07.07~ 2013.07.07	전국단위 마라톤 대회	32,828	0	32,828
제17회 경북도지사기생활체조대회	2013.07.27~ 2013.07.27	생활체조대회	12,000	0	12,000
제1회 영덕대게배 전국 유소년축구대회	2013.06.01~ 2013.09.30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개최	200,000	0	200,000
제8회 한국중등축구연맹회장배 겸 경상북도배 국제축구대회 대회 운영	20130701~20130930	국제축구대회	500,000	200,000	300,000
영덕대게축제	20130328~20130401	공연행사,체험 및 부대행사	605,000	75,000	530,000

☞ 행사·축제별 상세 원가회계정보는 별도 게시물 참고

9-9. 수의계약 현황

우리 영덕군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1,000만원 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 율(B/A)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881	101,319	162	5,531	18.39%	5.4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공기업 제외)

‣ 작성대상 : 수의계약 건 중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건

‣ 총계약 및 수의계약 실적은 계약부서 등에서 계약한(과목, 금액, 부서, 지출방법없이 모두 포함) 실적 중 계약금액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수의계약 실적	건수	457	342	534	192	162
	금액	20,417	9,729	13,622	6,451	5,531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