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행정운영경비

6-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영덕군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277,497	2,254	0.81%
일반운영비		951	0.34%
여 비		942	0.34%
업무추진비		289	0.11%
직무수행경비		72	0.03%
자산취득비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0	2011	2012	2013	2014
세출결산액	262,514	262,561	284,294	304,727	277,497
기본경비	1,888	2,284	2,279	2,325	2,254
비율	0.72%	0.87%	0.80%	0.76%	0.81%

‣ ’11년부터 기본경비 항목이 추가되어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 2011년부터 기본경비 항목이 추가되어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

6-2. 자치단체 청사 관리･운영현황

우리 영덕군의 공공청사 보유면적은 행정자치부에서 산정한 적정면적에 비해 1,124m2이 적으나 2015년도 보통교부세 수요에 반영된 내역은 없습니다.

(단위 : ㎡, 백만원)

영덕군 공공청사 보유 면적(㎡)	영덕군 공공청사 적정 면적(㎡)	보유면적과 적정면적의 차이(㎡)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 (백만원)
2,641 ㎡	3,765 ㎡	△1,124 ㎡

▸ ｢2015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의 지방청사(면적) 관리 운영의 면적과 반영액

▸ 적정면적 초과하는 자치단체에 한하여 페널티 부여

6-3.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영덕군의 2014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277,497	37,419	13.48%
인건비(101)		29,525	10.64%
직무수행경비(204)		906	0.33%
포상금(303)		1,656	0.60%
연금부담금 등 (304)		5,332	1.92%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4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0	2011	2012	2013	2014
세출결산액(A)	262,514	262,561	284,294	304,727	277,497
인건비(B)	30,562	31,262	33,363	34,889	37,419
인건비비율(B/A)	11.64%	11.91%	11.74%	11.45%	13.48%

‣ ’10년부터 총액인건비 대상 통계목이 변경되어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

인건비 연도별 변화

6-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영덕군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277,497	362	0.13%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153	0.06%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209	0.08%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4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0	2011	2012	2013	2014
세출결산액	262,514	262,561	284,294	304,727	277,497
업무추진비	338	358	357	359	362
비율	0.13%	0.14%	0.13%	0.12%	0.13%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우리군은 2011년까지 증가한 업무추진비에 대하여 2014년까지 전체 세출결산액  대비     업무추진비 비율을 낮춰 예산운영의 건정성을 이루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6-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14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2.17~2.22	우수농업인해외인솔	베트남	1	1.4
2.17~2.22	원전시설 견학	미국, 캐나다	1	4.08
3.11~3.20	디지털방송 신기술 도입	미국, 캐나다	1	4.4
3.27~4.4	해양힐링조성단지 선진지 견학	파리, 스페인	1	4.4
3.16~3.21	선진체육시설 견학	중국	3	4.5
3.21~3.28	어촌체험시설 견학	베트남,필리핀	1	2.82
3.24~3.31	재난대비 방재시설 견학	헝가리	1	3.59
3.28~4.4	관광인프라 선진사례	프랑스,스페인	1	4.38
4.16~4.23	선진홍보정책조사	체코,오스트리아	1	3.7
4.20~4.28	배낭연수	스위스,이탈리아	6	9.9
4.23~5.2	배낭연수	네팔, 티넷	5	5.45
4.22~5.3	배낭연수	호주	5	9
4.25~5.4	배낭연수	크로아티아	4	6.24
5.12~5.17	우수수산업경영인 선진어업비교시찰	베트남	8	7
6.25~7.1	북경박람회 홍보관 운영	중국	2	3.2
8.24~9.4	해양관광육성사업발굴	그리스,이탈리아	1	4.8
8.29~9.5	선진도시 신기술 습득	스페인,이탈리아	1	4.2
8.27~9. 3	장애인협회등 선진 사회복지시설 견학	이탈리아,프랑스	1	4.3
9.11~9.15	선진지 이장협의회 인솔	중국	1	1.17
9.15~9.20	환경분야 방사성물질 상시검사체계 시스템견학	일본	1	2.62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9.17~9.26	대형산불방지시스템 견학	미국	1	4.2
9.17~9.26	친환경시설 도입을 위한 자료수집및 처리시설견학	체코,오스트리아	1	5
9.23~9.27	제14기 중견리더과정 항일독립운동유적지 탐방	중국	1	1.17
9.23.~10.1	2014 농촌지도공무원 역량개발	헝가리, 체코. 오스트리아	1	3.2
9.27~10.2	선진지방세제도시스템견학	홍콩,대만	1	0.27
9.27~10.2	지방세 정책비교 연수	대만,홍콩	1	1.3
9.30~10.8	선진가축방역시스템견학	프랑스, 이탈리아	1	5.1
10.6~10.18	봉사활동 및 선진복지시스템 조사분석	필리핀, 덴마크 외	1	6.19
10.7~10.15	선진민원시스템 비교견학	헝가리,체코	1	4.6
10.10~10.18	스토리텔링과 관광자원화 연계성 연구	체코,오스트리아	1	4.7
10.13~10.21	선진교통시스템견학	체코 외	1	3.76
10.13~10.21	선진해수욕장견학	태국	1	2.54
10.27~11.5	재난대비 방재시설견학	스위스,이탈리아	1	4.63
10.28~11.6	공공디자인 정책우수사례연구	이탈리아,스위스	1	5.94
11.14~11.22	해외 농어촌지역 개발사업 우수사례 벤치마킹 및 답사	체코,독일 외	1	1.8
11.14~11.22	농산어촌개발업무	체코 외	1	2.32
11.17~11.26	해외수산기반조사	일본, 파리외	1	4.88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6-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영덕군의 2014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277,497	339	0.12%	7	48,394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14년 결산결과 의회비(205-01~09) 집행액

▸ 의회운영비는 의정활동비 (205-01), 월정수당 (205-02), 국내여비 (205-03), 의정운영공통경비 (205-05),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5-06), 의장단협의체부담금 (205-07), 의원국민연금부담금 (205-08), 의원국민건강부담금 (205-09)이며 국외여비는 국외여비(205-04)임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0	2011	2012	2013	2014
세출결산액	262,514	262,561	284,294	304,727	277,497
의회경비	329	349	358	356	339
의원 정수	7	7	7	7	7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13%	0.13%	0.13%	0.12%	0.12%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46,994	49,851	51,150	50,850	48,394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동종단체와 비교

6-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14	7	2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14.12.31일 기준(별첨)

☞ 지방의회 국외경비는 선진의회 견학을 위한 해외연수경비로 의원 1인당 집행액은         2,067천원입니다.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액
11.3~11.8	의원공무국외여행 -국제화․세계화 시대 상호 교류협력 방안 모색	인도네시아	7(4)	14

6-8. 맞춤형복지비 현황

맞춤형복지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14년 우리 영덕군의 공무원 복지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대상인원 (A)	세 출 결산액 (B)	맞춤형 복지비 (C)	비율 (C/B)	1인당 평균배정액 (C/A)(천원)
690	277,497	1,076	0.39	1,559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세출결산액 : ’14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세출결산 총괄편 내용의 지출액

▸ 맞춤형복지비 : ’14년 결산결과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201-01) 중 7.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에 해당하는 지출액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0	2011	2012	2013	2014
대상인원 (A)	584	559	802	670	690
세출결산액 (B)	262,514	262,561	284,294	304,727	277,497
맞춤형 복지비 (C)	772	678	712	838	1,076
비율(C/B)	0.29	0.26	0.25	0.27	0.39
1인당 평균배정액 (C/A)(천원)	1,321	1,213	888	1,251	1,559

☞ 2014년도 맞춤형 복지비 집행액은 1,076백만원(결산액의 0.39%)이며 공무원 1인당 평균     배정액은 1백5십만원입니다.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비교

☞ 2014년 공중보건의도 맞춤형 복지비 대상에 포함되면서 전년도에 비해 맞춤형 복지비      대상인원과 비용이 증가하였습니다.

6-9. 연말지출 비율

우리 영덕군에서 2014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73,327	9,189	12.53%
시설비 (401-01)	72,324	9,093	12.57%
감리비 (401-02)	692	52	7.56%
시설부대비 (401-03)	310	44	14.22%
행사관련시설비 (401-04)	0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0	2011	2012	2013	2014
세출결산액 (A)	94,934	88,001	97,196	97,818	73,327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10,022	9,574	13,832	9,984	9,189
비율(B/A)	10.56%	10.88%	14.23%	10.21%	12.53%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6-10.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영덕군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연말 체납누계액(A)	2014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2,876	4,883	2,007
지방세	1,363	3,260	1,897
세외수입	1,514	1,623	109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경기부진으로 납세자 납부여력부족으로 자동차세 등 체납액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2014년 관내 골프장의 심각한 경영난으로 인해 전년도에 비해 체납액이 크게 증가하  였으며       이는 2014년도 체납세 증감액(200백만원)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5년~2017년       까지 3년간 분할 상환 받을 계획입니다.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0	2011	2012	2013	2014
합 계	3,035	3,406	3,678	2,876	4,883
지방세	1,598	2,007	2,394	1,363	3,260
세외수입	1,437	1,399	1,284	1,514	1,623

체납액 동종단체와 비교

☞ 2013년 고액 체납자 중점 징수 및 체납처분 확행에 따라 총 802백만원의 체납액을 감소     시켰으나 2014년 골프장 관련 고액 체납발생으로 체납액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군 평균 체납액보다 적은 사유는 체납액 징수에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로 보여집니다.

6-11.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지방자치단체(이하 자치단체)의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3-09)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우리 영덕군의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14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협력사업비 총액	예산 편성액 (예산구분)	출 연 액	세입처리액 (세입처리일)	회계구분
		해	당	없	음

▸ 제1금고 : 일반회계,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15.1.1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14.5.28)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협력사업비의 2014년도 세출예산 편성․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 편성액	통계목	사업명 (사용용도)	집행액	잔액 (불용액 등)	추진부서
		해	당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