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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당초예산]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7년도 영덕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3.14%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13.14 (8.4)	296,889 (296,889)	38,998 (24,998)	257,891	0	14,000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3-1-1. 재정자립도[최종예산]

2016년도 우리 영덕군의 최종예산(일반회계) 기준 재정자립도는 14.85%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14.85 (10.54)	325,574 (325,574)	48,332 (34,332)	275,742	1,500	14,000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당초예산	12.28	13.55	13.13 (8.8)	13.51 (8.82)	13.14 (8.4)
최종예산	10.91	11.78	15.14 (8.17)	14.85 (10.54)	-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 우리군 자체세입 대 의존재원의 비중은 자체세입 13.5%, 의존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보조금) 86.9%로 의존재원이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주요 요인으로는 우리군 대부분이 농업 및 어업소득에 의존하는 전형적인 농어촌 군으로써 매년 전체 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노령인구는 증가하고 있으며 주요 소득자원인 대게 소비 관광객이 다소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점진적인 지방세수 증대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3-2. 재정자주도[당초예산]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7년도 영덕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61.30%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61.30 (56.58)	296,889 (296,889)	181,998 (167,998)	114,891	0	14,000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3-2-1. 재정자주도[최종예산]

2016년도 우리 영덕군의 최종예산(일반회계) 기준 재정자주도는 63.35%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63.35 (59.05)	325,574 (325,574)	206,267 (192,267)	117,807	1,500	14,000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당초예산	62.93	61.72	63.78 (59.45)	60.79 (56.09)	61.30 (56.58)
최종예산	60.27	61.80	63.72 (56.76)	63.35 (59.05)	-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 우리군 재정자주도가 낮은 이유는 교부세 감소 및 국고보조금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대부분 농·어업소득을 기반으로 하는 전형적인 농어촌 군으로 농림해양수산분야 및 노령인구 증가로 복지분야 보조금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3-3. 통합재정수지[당초예산]

모든 수입과 지출을 합한 재정의 규모를 통합재정이라고 하며, 그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통합재정수지라고 합니다. 다음은 2017년 영덕군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300,243	356,672	58	500	442	56,962	357,114	△56,871	91
일반회계	282,889	283,234	0	500	500	14,000	283,734	△845	13,155
기타 특별회계	4,682	48,386	58	0	△58	42,762	48,328	△43,647	△885
공기업 특별회계	12,608	24,935	0	0	0	200	24,935	△12,327	△12,127
기 금	65	117	0	0	0	0	117	△53	△53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통합재정수지 1	△9,330	△22,497	△15,801	△43,726	△56,871
통합재정수지 2	3,303	628	319	356	91

☞ 통합재정수지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총 망라하여 총세입(순계예산)에서 총 세출을 차감한 수치로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통합재정수지 2」가 실질적인 영덕군의 순수재정활동 규모라고 할 수 있으며 2017년도 영덕군「통합재정수지2」는 91백만원 흑자를 기록해 재정운용상황이 건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3-1. 통합재정수지[최종예산]

모든 회계와 기금을 연결해서 자치단체의 순수한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나타낸 수치를 통합재정수지라 합니다. 2016년도 우리 영덕군의 최종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319,257	384,625	6,559	1,200	△5,359	62,763	379,265	△60,008	2,754
일반회계	305,632	310,742	1,500	900	△600	18,442	310,142	△4,510	13,932
기타 특별회계	2,365	52,111	5,059	300	△4,759	43,145	47,352	△44,987	△1,841
공기업 특별회계	10,989	21,303	0	0	0	1,175	21,303	△10,314	△9,139
기 금	271	469	0	0	0	0	469	△198	△198

▸ 최종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통합재정수지 1	△19,283	△6,330	△18,115	△19,467	△60,008
통합재정수지 2	3,660	17,218	3,000	2,857	2,754

☞ 통합재정수지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총 망라하여 총세입(순계예산)에서 총 세출을 차감한 수치로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통합재정수지 2」가 실질적인 영덕군의 순수재정활동 규모라고 할 수 있으며 2016년도 영덕군「통합재정수지2」는 2,754백만원 흑자를 기록해 재정운용상황이 건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