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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군이 2020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101,439	21,465	8,479	12,387	49,732	3,251	2,357	0	3,765
국 비	60,794	13,835	3,667	5,311	35,765	2,115	0	0	100
시･도비	9,620	1,637	831	3,146	3,318	304	275	0	108
시･군･구비	31,025	5,993	3,981	3,930	10,649	832	2,082	0	3,55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A)	313,988	348,267	361,761	448,372	551,355
사회복지분야(B)	64,671	66,650	73,537	84,262	101,438
사회복지분야비율(B/A)	20.6	19.14	20.33	18.79	18.4
인구수 (C)	39,052	38,529	38,108	37,361	36,313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1,656	1,730	1,930	2,255	2,793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 사회복지비 결산액이 증가한 이유는 재난기급생활비 지원사업 47억원, 기초연금지급

사업이 10%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군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554,794	27,490	4.96%
민간경상보조 (307-02)		10,337	1.86%
민간단체운영비보조 (307-03)		707	0.13%
민간행사보조 (307-04)		565	0.10%
사회복지시설보조(307-10)		3,925	0.71%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9,255	1.67%
민간자본보조 (402-01)		2,702	0.49%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	313,988	348,267	366,032	451,320	554,794
지방보조금(민간)	37,415	24,247	22,085	26,209	27,490
비율	11.92%	6.96%	6.03%	5.81%	4.96%

지방보조금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20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민간경상보조 : 별지2 참조

민간행사보조

(단위 : 백만원)

행사명	행사시기 (월)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총 계			1,059	708
국제로봇애니메이션문화산업활성화	10월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	250	249
찾아가는 효 위문공연	8~12월	영덕울진인터넷뉴스	10	10
대진해수욕장 청소년어울마당	7월	대진해수욕장운영위원회	3	3
2020년 경북사과홍보행사	11월	대구경북능금농협	20	20
2020년 귀농귀촌 멘토 행사 지원사업	10월	영덕군 귀농귀촌연합회	5	5
2020년도 우리쌀 및 농특산물 소비홍보행사	11월	(사)농가주부모임 영덕군연합회	2	2
신돌석장군 숭모제향	5월	장산 신돌석장군숭모위원회	4	4
영덕대게축제	12월	영덕대게축제 추진위원회	685	335
나옹왕사탄신700주년 기념행사	10월	나옹왕사기념사업회	80	80

7-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우리 군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결과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사업	영덕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23	23	-	매우우수
통합복지네트워크구축사업 운영 지원	영덕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25	25	-	매우우수
복지자원발굴 및 서비스연계를 위한 통합네트워크사업	영덕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0	10	-	매우 우수
(사)대한노인회 영덕군지회 운영비 지원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영덕군지회	90	66	24	매우 우수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사 지원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영덕군지회	28	28	-	매우 우수
노인취업지원센터 관리사 활동비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영덕군지회	2	2	-	매우 우수
노인복지회관 노래교실 운영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영덕군지회	480	480	-	매우 우수
지역특성화사업 운영	영덕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	20	-	우수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 운영	영덕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50	50	-	우수
자원봉사활동 사업비	영덕군여성단체협의회	5	5	-	우수
청소년선도보호사업 지원	법무부법사랑위원 영덕지구협의회	26	26	-	우수
청소년축제 행사지원(어울마당외 3종)	대진해수욕장운영위원회, 한국스카우트 경북연맹 영덕군연합회, 318독립만세운동기념사업회	3	3	-	우수
평가인증 유효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영덕어린이집 외 9개소	10	10	-	매우우수
공립어린이집 난방비 지원	공립어린이집 5개소	3	3	-	매우우수
공립어린이집(강구)통학차량구입비 지원	강구어린이집	7	5	2	매우우수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결과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공립어린이집 장비비	공립어린이집 5개소	8	5	3	매우우수
영덕군죠이풀합창단 지원	영덕죠이풀합창단	25	25	-	매우우수
프로그램 운영비 등	영해푸른꿈지역아동센터	22	22	-	우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인력 및 응급관리요원 활동보조비지원	한국돌봄사회적협동조합 영덕지부, 영덕지역자활센터	40	40	-	매우우수
향교 전통혼례 문화보급	영해향교	6	5	1	매우우수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	경상북도립 영덕공공도서관	63	20	43	매우우수
지역 연예예술단체 음악공연 지원	(사)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영덕지회	3	3	0	매우우수
지역 문학단체 문학저변 확대사업	한국문인협회 영덕지회	11	9	2	매우우수
지역 연고 문학단체 도서 발간지원	토벽문학회	5	2	3	매우우수
지역전통문화계승 전수학교육성지원(무고외)	영덕여자고등학교	5	5	-	매우우수
지역전통민속놀이(무고)전수지원	영덕문화원	15	15	-	매우우수
문화학교운영지원	영덕문화원	19	19	-	매우우수
문화원 풍물단 육성 지원	영덕문화원	20	20	-	매우우수
영덕문화지 발간	영덕문화원	6	6	-	매우우수
관광지 전통문화프로그램	영덕문화원	7	7	-	매우우수
옥계37경 기록보존화 사업(주민참여예산)	영덕문화원	30	30	-	매우우수
영덕문화원 운영비	영덕문화원	111	111	-	매우우수
신돌석장군 숭모제향	신돌석장군숭모위원회	4	4	-	매우우수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결과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투어프로그램 전담해설사 양성	주식회사에듀매일	20	20	-	매우우수
청소년 호국의 길 답사 프로그램 운영	주식회사에듀매일	70	70	-	매우우수
블루시티 역사문화 투어	주식회사에듀매일	30	30	-	매우우수
영덕대게축제	영덕대게축제추진위원회	250	250	-	매우우수
전통시장 매니저육성 및 상점가활성화 사업	영덕시장 상인회	18	10	8	우수
새마을사업 종합 평가 대회	영덕군새마을회	10	10	-	보통
새마을사랑나눔사업	영덕군새마을회	10	10	-	보통
영덕군새마을회운영지원	영덕군새마을회	80	70	10	보통
한국자유총연맹영덕군지회 운영지원	한국자유총연맹 영덕군지회	13	12	1	보통
바르게살기운동 영덕군협의회 운영지원	바르게살기운동 영덕군협의회	31	20	11	보통
친환경EM 보급사업	지속가능발전협의회영덕군지회	13	10	3	매우우수
자연정화 활동사업	자연보호협의회 영덕군지회	2.2	2	0.2	매우우수
야생동물 보호사업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영덕지부	7.2	3.6	3.6	매우우수
황금은어 발안란 방류사업	영덕군 황금은어종보존회	19	19	-	매우 우수
정치성어구 인양장비 지원사업	정치망어업인1명	15	8	7	매우 우수
우렁쉥이 자동수확기 지원사업	우렁쉥이양식 어업인 2명	20	10	10	매우 우수
어업기자재 보관창고 지원	면허 어업인 1명	50	25	25	매우 우수
양식수산물재해보험료 지원	양식어업인 5명	20	6	14	매우 우수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결과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산림보호 및 공익사업지원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영덕군협의회	6	3	3	우수
산림자원보호 및 자율감시체계 구축	숲사랑지도원 영덕군협의회	6	3	3	매우우수
송이 소포장재 지원	영덕군산림조합	37	18.5	18.5	보통
어린이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운동 지원	경북일보	10.7	10	0.7	매우 우수
지역축제 질서유지활동 지원	영덕군 해병대전우회	3,6	3	0.6	매우 우수
재난상황 인명구조 훈련 지원	수난구조대	11	7	4	매우 우수
영덕-해남 의용소방대 영호남 자매결연행사 지원	영덕남성 의용소방대	6	5	1	매우 우수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지원	영덕군 의용소방대연합회	18	10	8	매우 우수
선진교통문화개선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모범운잔자연합회 영덕군지회	7.5	5.5	2	매우우수
특별교통수단 운영보조	한국교통장애인 협회 영덕군지회	90	90	-	우수
코로나 피해 법인택시 건전경영 지원	대게택시협동조합	2.2	2.2	-	우수
터미널 운영지원	도*순	4	4	-	우수
취약지역 당직의료기관운영 지원	영덕아산병원	126	126	-	매우우수
초고도 취약지 응급실운영 지원	영덕아산병원	600	600	-	매우우수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원	영덕아산병원	144	144	-	매우우수
의료취약지 소아청소년과운영비 지원	영덕아산병원	250	250	-	매우우수
한센환자 관리지원	한국한센복지협회	257	7	250	매우우수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결과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우리쌀 및 농특산물소비 홍보 행사	농가주부 영덕군연합회	4	2	2	우수
귀농인 정착 지원사업	신*식 외 4명	24	19	5	우수
친환경농업우렁이지원사업	북영덕농협 외 3개소	140	98	42	우수
유기질비료지원사업	농협중앙회 영덕군지부, 대구경북능금농협 영덕경제사업소, 진보엽연초생산협동조합	198	198	-	우수
영덕산 유기질비료 육성지원사업	농협중앙회 영덕군지부, 대구경북능금농협 영덕경제사업소	12	12	-	우수
유기농업 생산자재원료지원	신*우 외 5명	23	11.5	11.5	우수
농촌인력지원센터운영지원	소계	175	175
―인건비지원	농협중앙회 영덕군지부장 (농정지원단장)	150	150	-	우수
―산재보험료지원	농협중앙회 영덕군지부장 (농정지원단장)	25	25	-	우수
양돈농가 생균제 지원	손*섭 외 6	36	22	14	매우 우수
소,돼지 사육농가 가축분뇨자원화 축산업용 톱밥지원	장*기 외 97	142	71	71	매우 우수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지원	이*순외1	20	16	4	우수
양봉농가 자동탈봉기 지원	김*순 외 4	5	3	2	우수
양봉농가 기자재 지원(채밀전동운반기)	안*태 외 8	45	27	18	매우 우수
양봉농가 소초 지원	영덕읍양봉작목반 외 8	49.4	29,6	19.8	매우 우수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결과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양돈농가 안개분무시설 지원	이만순	5	3	2	보통
양봉농가 꿀병 및 소포장재 지원	영덕읍양봉작목반 외 8	89,8	44,9	44,9	매우 우수
수리계수리시설 유지관리	읍면수리계	36	36	-	매우 우수
전국으뜸농산물홍보 및 우수농산물홍보 지원	한농연 영덕군지회	20	10	10	우수
으뜸농산물홍보 및 자매결연교류	한농연 영덕군지회	12	12	-	우수
농산물가공사업장 시설개선	김*란(예인키토한과)	84	42	42	보통
종가음식 관광상품화 지원	종가음식관광상품화지원사업 추진위원회	40	40	-	보통
아스파라거스 생산단지 경쟁력강화 시범	김*재	30,6	24	6,6	우수
징거미새우 생태양식 선도농가 육성 시범	이*남, 손*원	60	48	12	우수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해풍고구마작목반 외 59개소	1,038	415	623	매우 우수
영덕군 연합마케팅사업 출하운송비 지원	영덕군연합 사업단	94	65	29	우수
해외시장개척 홍보활동지원	영덕군 수출협의회	25	20	5	매우 우수
경북명품사과 해외수출촉진홍보행사	경북매일신문	18	18	-	매우 우수
다목적 농산물 집하장 지원사업	강*호외 3명	120	60	60	우수
특산주 생산 설비지원	영덕주조	70	35	35	매우 우수
경북사과 홍보행사 지원(시군분담금)	대구경북능금농협	20	20	-	매우 우수
고품질 과실생산을 위한 착색봉지 지원	대구경북능금농협 외 5개소	133.2	66.6	66.6	매우 우수
고품질 과실생산 반사필름 지원	대구경북능금농협 외 3개소	347.8	173.9	173.9	매우 우수
전동가위 지원	유*우 외 42명	130	65	65	매우 우수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결과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저온저장고 개보수 지원	남*청 외 9명	43	21.5	21.5	매우 우수
폭염 피해 경감제 지원	대구경북능금농협 외 3개소	50	25	25	매우 우수
포도세레단 품종갱신 지원	신*웅 외 3명	62,6	31.3	31,3	매우 우수
이상기상대응 인공수분기자재 지원	대구경북능금농협	35	17.5	17.5	매우 우수
과실 장기 저장제 지원	대구경북능금농협	29.7	14.85	14.85	매우 우수
영덕APC 과실장기저장제 지원	영덕농협우곡지점	19	9.5	9.5	매우 우수
고품질 과실생산을 위한 관정개발	박*상 외 8명	72	36	36	매우 우수
지게차 지원사업	김*광 외 8명	225	112.5	112.5	매우 우수
농산물시선저장(플라즈마기술이용)지원	이*고 외 4명	12	6	6	매우 우수
영덕 명품 복숭아 재배면적 확대조성	소계	26.7	13.35	13.35
―방제캡	서*문 외 6명	7.7	3.85	3.85	매우 우수
―만능팔	신*수 외 5명	5.8	2.9	2.9	매우 우수
―상향식분무기	권*호 외 11명	6.6	3.3	3.3	매우 우수
―인공수분기	이*옥 외 5명	6.6	3.3	3.3	매우 우수
사과 초밀식 과수원 조성 시범	이*화(창수면)	31.2	15.6	15.6	보통
본답후기 벼 병해충 공동방제	영덕군농정지원단	381	286	95
기후변화대응 시설하우스 지원	김*환, 황*달, 서*옥	83	41	42	보통
원예작물 이동식저온저장고 지원	이*호 외 27명	168	84	84	매우 우수
채소특작 농기자재 지원(스프링클러 등)	김*순 외 32명	93.3	46.5	46.8	보통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결과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느타리버섯 재배 육성 지원	김*한 외 9명	98	49	49	우수
잎담배 생산비 절감 및 경쟁력향상 지원	진보엽연초생산 협동조합	150	75	75	우수
시설하우스 필름 교체 지원	김*효 외 51명	232.7	114.2	118.5	우수
로컬푸드 농산물 생산기반 시설지원(시설하우스)	빈*득, 김*효	42.5	32	10.5	우수
배추뿌리혹병 방제 고품질채소 생산사업	김*호 외 137명	245.96	122.98	122.98	우수
잠종대 지원	신영덕군양잠영농조합법인	40	20	20	우수
우수농촌지도자 맞춤형 고품질 생산 기자재지원	김용운, 김만철, 박일노	15	12	3	우수
청년농업인 4-H회 성공모델 구축 사업	김*현, 백*준, 임*잎	30	21	9	우수
곤충사료용 버섯배지봉지 분리파쇄기 지원사업	박 *	1.9	0.95	0.95	우수
양봉농가꿀생산량감소에따른사료(설탕)지원	영덕읍양봉작목반 외 8	114	57	57	매우 우수
태풍피해 낙과사과 수매지원	대구경북능금농협	176	176	-	매우 우수
북한이탈주민 지원 및 나라사랑사업	영덕경찰서 보안자문협의회	15	3	12	매우 우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업지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덕군협의회	12	12	-	매우 우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활동 운영비 지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덕군협의회	11	11	-	매우 우수
행복학습센터 운영지원사업	영덕읍주민자치위원회	10	10	-	매우 우수
군민 인권향상 및 보호 사업	(사)국제인권옹호 한국연맹 영덕지회	2	2	-	매우 우수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s://www.yd.go.kr/)

7-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우리 군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취득 재산명	규격 및 모델명	취득연도	단가	수량	취득 가액	설치 (시설) 주소	변동 내역
	해	당	없	음

7-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군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교부 금액	위반내용	처분 일자	처분내용 (환수액)
해	당	없	음

7-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군이 2020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551,355	1,392	0.25%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	313,988	348,267	361,761	448,372	551,355
행사･축제경비	2,195	1,749	4,228	5,302	1,392
비율	0.70%	0.50%	1.17%	1.18%	0.25%

(단위 : 백만원, %)

※ 2018회계연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통계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8회계연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통계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코로나19 발생으로 주요 군민체육대회, 축구연맹전, 야구 대외 등 주요 체육행사가 취소되어 8억원 규모의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이 감소하였고 그 외 어린이날, 은어 축제등 주요 행사도 취소되어 민간행사사업보조금 또한 9억원 감소하였습니다. 지역 대표  축제인 대게축제의 경우는 비대면 온라인 축제를 개최하여 집행액이 지난해 대비 50% 감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