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입증요청 신청서

규제입증요청

건의규제명

건의자

전화번호

이메일

관련 법령

또는 제도

(예시) ㅇㅇ 법률 0조, ㅇㅇ 에 관한 고시 또는 지침 0조

ㅇㅇㅇㅇㅇ 에 관한 조례, ㅇㅇㅇㅇㅇ 사업

현황 및 문제점

건의자께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자치법규 등을 근거로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부서 및 규제심사위원회에서 규제 필요성 및 적정성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 바랍니다.>

개선방향

○ 규제개선 의견

- 해당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개선 방향 제시

현행	개선안
현재 법령 및 규정(지침 등) 예시 : 영덕군 건축조례 제00조 ⓵항을 하기 위해서는 가,나,다,라 모두를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희망 내용 작성 예시 : 영덕군 건축조례 제00조 ⓵항을 하기 위해서는 가,나,다,라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 및 규정 개선안>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수집항목 : 성명, 휴대전화, 이메일 및 그 외 개인이 직접 입력한 내용

수집목적 : 규제입증요청제 신청접수 및 결과회신

보유기간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2항 3호에 의거하여 수집하되,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에 따라 보유기간(3년)이 경과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귀하는 위 항목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규제정부입증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상기 본인은 규제입증요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위와 같이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자      서명(인)

붙임		참고자료[필요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