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덕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군		보

선람	기관의장	제389호 2003. 9 .24(수)

조    례

□영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영덕군조례제1586호)□□□□□□□□□□□□□□□□□□□□□□□□□□□□□□□□□□□□□□□□□□2

□영덕군자원봉사센터운영조례(영덕군조례제1587호)□□□□□□□□□□□□□□□□□□□□□□□□□□□□□□□□□□□□□□□□□□2

□영덕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영덕군조례제1588호)□□□□□□□□□□□□□□□□□□□□□□□□□□□□□□□5

□영덕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영덕군조례제1589호)□□□□□□□□□□□□□□□□□□□□□□□□□□□□□□□□□□□□□□□□□□□□□□11

회람

발 행 : 영 덕 군        편 집 : 기획감사실(☞730-6061)

제389호                    영 덕 군 보             2003. 9 .24(수)

조    례

제124회 영덕군의회에서 의결된 영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

한다.

2003.  9.  24

영덕군수 김우연

영덕군조례 제1586호

영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

영덕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및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등급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서 장애등급□으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국가유공자□를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 하며 □되어 있는□을 □된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 한다.  그리고 □하는□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으로 하며, □등록말소□를 □말소등록□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124회 영덕군의회에서 의결된 영덕군자원봉사센터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3.  9.  24

영덕군수 김우연

영덕군 조례 제1587호

영덕군자원봉사센터운영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민들의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통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식을 함양함과 동시에 자원봉사활동의 구심체 역활을 담당하고자 설치하는    영덕군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모집과 봉사활동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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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9호                    영 덕 군 보             2003. 9 .24(수)

1. □자원봉사자□란 자유로운 의사를 바탕으로 자신의 시간과 재능등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나 시설·환경에 반대 급부없이 제공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자원봉사활동□이란 자원봉사자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제3조에 규정한서비스

활동을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란 제3조에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행하고자 하는 법인또는

단체(각각의 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4. □자원봉사수요자□란 제3조에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필요로 하는 공공기관과

비영리 법인·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제3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자원봉사 활동의 범위는 사회복지, 지역사회개발,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 보건증진, 문화예술·체육진흥 등 기타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필요한 봉사활동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제4조 (자원봉사 이념 및 활동수칙) ①자원봉사활동은 공동체 정신을 바탕으로

이웃과 사회문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참여자 개인의 자아실현과 사회전반의    공동이익을 증진하는 이념하에 수행되어야 한다.

②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단체가 봉사활동 수행 중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 조례에 의한 일체의 수혜를 받을 수 없다.

1. 특정 정당이나 정치단체 또는 정치인을 지지·반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론을

조성하거나 후보자 선거운동에 관여하는 행위

2. 자원봉사활동의 대가로 금품이나 물품등 재산상의 수익을 요구하는 행위

3.  자원봉사활동 수행중에 알게 된 자원봉사수요자의 공무상 비밀 및 사생활의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행위

③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가 제2항 각호 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자원봉사     활동을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장 영덕군자원봉사센터

제5조 (설치) 군민의 자발적 봉사활동을 촉진하고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영덕군

자원봉사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 한다.

제6조 (운영) 군수는 센터의 운영을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적합한 법인이 없을 경우 이를 직접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위탁운영) ①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목적

에 적합한 법인 등에게 센터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위탁법인(이하□수탁자□라 한다)과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 센터의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하자 없이 운영에 적정을

기할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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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에 의한 센터운영법인에 대한 연장 여부는 군수가 결정 한다.

제8조 (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4인     이내의 위원을 두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 한다.

② 위원은 자원봉사관계 공무원, 의회의원, 언론계, 여성계, 자원봉사단체,

기타 자원봉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덕망있는 자 중에서 선임한다.

제9조 (조직 및 구성) 센터에는 소장과 운영요원 등 필요한 인원을 유급직원으로     둘 수 있다.

제10조 (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원봉사자의 모집·배치 및 상담·교육사업

2. 자원봉사 활동수요처(자원봉사수요자)모집 및 개발

3.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을 위한 사업

4. 자원봉사 정보수집 및 제공

5. 자원봉사단체, 학교, 기업, 직장 등과의 자원봉사에 관한 공조사업

6. 기타 지역사회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11조 (재원) 센터의 재원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 한다.

1. 군의 보조금

2. 자체 출연금 및 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금 및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제12조 (센터의 지원) □군수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센터 소장은 사업계획을 군     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군은 교육기자재, 사무기기, 집기 등에 대하여 무상으로 대여 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센터의 재정) ①센터의 회계연도는 매년1월1일부터 12월31까지로 한다.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센터 운영에 관한 사업 및 예산을 당해 회계연도 개시 3월     전까지 군수에게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야 한다.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 지출계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군     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센터의 재산은 독립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 한다.

제14조 (지도감독)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시설 및 운영 등   제반사항    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3장 자원봉사활동 육성

제15조 (자원봉사활동 육성) 군수는 자원봉사활동육성을 위해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자원봉사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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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자원봉사증서 등 교부) 군수 또는 센터소장은 일정기간 이상 자원봉사활    동에 종사한 자에 대하여 그 신청에 의한 자원봉사증서 또는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17조 (포상) 군수는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단체에대하여 포상

또는 시상할 수 있다.

제18조 (보험가입) 군수 또는 센터소장은 자원봉사자의 활동 중 발생하는 재해 ·    사망 등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9조 (실비지급 및 사업비지원) ① 군수 또는 센터소장은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수 있다.

② 군수 또는 센터소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자원봉사단체의 자원봉사 프로그램  사    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124회 영덕군의회에서 의결된 영덕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 한다.

2003.  9.  24

영덕군수 김우연

영덕군 조례 제1588호

영덕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주 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사무소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      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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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사무소    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2. □단체□란 관할 구역내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민간단체, 직능· 자생단체,    취미·동호회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

제3조(원칙)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 라 한다)와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    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

3. 읍□면사무소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재정 지원

5.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2장 주민자치센터

제4조(설치등) ①자치센터는 읍□면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읍□면사무소의 관할 구역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    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자치센터의 명칭은 □□□ 읍□면주민자치센터" 또는 □□□주민자치센터"로 한다.

제5조(기능) □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제토론, 마을환경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2. 지역문화 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군민교육기능

6.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제1항의 기능중 당해 읍□면사무소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   로 수행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군수는 자치센터가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읍□면사무소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②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장이  정하되, 읍□면   사무소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가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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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당해 읍□면사무소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 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야 한다.

□군수는 읍□면사무소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기타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   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 ①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    다)은 읍□면장이 한다.

②읍□면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2항에 의해 지정된 자 중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1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해       □수강료□ 징수액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읍□면사무소의 읍□면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수는 자치센터 운영을 수탁한 자나 단체에 대해 사업비 등을 지원할수있다.

□군수는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     으로 지원하되, 제10조에 의하여 징수 가능한 □수강료□ 의 수입총액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군수는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개발, 협조□지원 등을 위    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10인 이내    로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8조(자원봉사자) ①군수와 읍□면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 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9조(강사) □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     할 수 있다.

②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센터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     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등) ①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회비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 할 수 있다.

②제1항 중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읍□면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에서 징수한다.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군수가 별표로 정한 기준과 범위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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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의 경우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읍□면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읍□면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   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1조제3항에 의한 이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제3항에 의한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 비율 등   은 별표로 정한다.

□제2항에 의하여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읍□면장과 협   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지출내역을 반   기별로 반기경과 후 20일이내에 공고□ 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   여야 한다.

□읍□면장은 □사용료□의 징수□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중에서 회    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 관리□지출 등은 위원회 명의로 한다.

□제3항의 사용료 등의 징수기준과 범위, 제5항의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 되는 경우에    감면 비율 등은 자치센터 시설 설치가 완료된후 별도로 정한다.

제11조(이용등) ①주민은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주민은 제10조 규정에 의한 사용료 등의 징수대상 시설 등의 이용에  대하여는 사용    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읍□면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읍□면장은 자치센터의 시설□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    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12조(주민참여) □군수와 읍□면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 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관할구역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군수 또는 읍□면장에게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참여의 요구나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군수 또는 읍□면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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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보고) ①읍□면장은 매년 회계년도 개시 3월전까지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      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읍□면장은 제10조에 의한 사용료 등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주민자치위원회

제15조(설치) 읍□면사무소의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읍□면사무소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둔다.

제1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문화·복지·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4.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5. 기타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위원회      에서 의결로서 결정한다.

□위원회는 제21조에 의한 정기회의 개최시 제5조제1항 제1호 또는 제6호의 기능 수      행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구성등) ①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      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읍□면에서 선출된 군의      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

②읍□면장은 당해 읍□면사무소의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추천 또는 선출된 후보자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당해 읍□면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통□리장대표, 주민자치위원회및 교육□언론□문   화□예술 기타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후보자.

2.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선출된 후보자.

□읍□면장은 제2항에 의한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경제, 일반 주민 등 각계 각층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되,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1/3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특히, 여성위원     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 위원의 1/3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    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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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은 읍□면장이 위촉하되,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당해 읍□    면사무소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    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자를 위촉한다.

□읍□면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도 개시 1월이내    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고문을 포함한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의해 즉시 일반 주민    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위원장의 직무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고문은 자치센터의 원할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문□조언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위원은 매월 소정의 시간을 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월별 각 위원의 근무일자, 근무시간, 자원봉사내용 등은 위원회에      서 정한다.

제19조(간사)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중 간사 1인을 지명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읍□면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해촉) □읍□면장은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       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이 경우 제4호 내지 제5호       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당연직 고문의 경우에는 제4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

1. 당해 읍□면사무소의 관할구역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자치센터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기타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를 해태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에 의한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제21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  회의는

월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때와 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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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의한 위원회의 회의개최 통지는 위원장 명의로 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고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아니한다.

□읍□면장은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할 수 있다.

제22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23조(실비보상등)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등)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영덕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

영덕군의회(제124회)에서 의결된 영덕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

한다.

2003.  9.  24

영덕군수 김우연

영덕군 조례 제1589호

영덕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영덕군 공금에 속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의 관리를 위한 금고취급 금융기관 (이하        “금고”라 한다)의 선정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운영      의 안정성, 효율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금고의 선정) □군수는 공개경쟁방식 또는 제한경쟁방식에 따라 금고를 선정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금고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계약 방식      으로 선정할 수 있다.

□금고는 회계의 구분없이 한개의 금고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      별히 구분하여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복수로 할 수 있다.

□선정된 금고와의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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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금고의 선정기준) □군수는 금고를 선정할 경우 금고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이용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준 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주요 금융상품별 운용수익율

3. 주민의 편의 및 지역사회 기여도

4. 금고관리업무의 취급능력

5. 군과 금고간 협력사업 추진능력

6.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금고선정을 위한 세부기준 및 금융기관 심사항목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금      고선정심의위원회에서 별도 마련한다.

제4조 (금고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 □금고선정시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       하기 위하여 금고선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      수로 하고 위원은 대학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등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      와 군의회의원·군관계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간사는 징수담당주사으로한다.

□심의위원회 위원의 위촉·활동기간은 금고 계약만료 4개월 전부터 새로운 금고계     약이 체결되는 때까지로 하되 필요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금고선정을 위한 세부기준의 마련에 관한 사항

2. 금고선정 방식 및 계약기간의 결정과 관련한 사항

3.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확인□심사 및 평가와 관련한 사항

4. 금고선정 공고 및 선정결과 공개와 관련한 사항

5. 기타 금고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심의위원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를 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금고의 선정 절차) □군수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고 선정방식을 결      정한 후 금고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계약만료 최소 3개월 전까지 군보등에 공고하고 대상 금융 기관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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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의 공고와 관련하여 제안서 제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작성하여 배       포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금고선정 세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       독원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       □심의한 후 “금융기관 심사표”를 작성하여 금고계약기간 만료 40일 전까지 군수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심의위원회가 제출한 “금융기관 심사표”를 바탕으로 금고계약 만료 30       일 전까지 금고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 (선정의 공표와 약정) □금고로 선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 부터 10일      이내에 표준약정서에 의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군수는 금고를 선정한 후 금고선정 결과를 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표준약정서에는 각종 법령□조례□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계약해지, 계약조문해석, 유효기간등 필수적      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 (금고의 중도해지) □군수는 표준약정서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기타 금      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금고운영평가위원회를 구      성하여 금고약정의 해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군수가 해지결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결정 10일전까지 금고운영평가위원회      에서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금고운영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금고운용 보고) □금고는 일반□특별회계(기금포함)별 자금운용 상황 및 금      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상□하반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      액, 기타 금고운영과 관련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규정) 이 조례의 공포일 현재 체결되어 있는 금고약정은 약정기한까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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