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영덕군세감면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해당하는 자동차는□을 □해당되는 경우에는□으로 하며, 동항

제3호중 □자동차폐차업소□를 □자동차폐차영업소□로 한다.

제3조제2항중 □해당하는 자동차는□을 □해당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5조중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를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한다.

제6조중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 노인복지 시설을□을 □노인복지법 제

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 시설을□로 한다.

제7조제5호중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을 □박물관및미술관

진흥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중 □주거용 부동산□을 □부동산□으로 하고,

□주거용 건축물□을 □건축물□로 한다.

제11조 중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를 □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로 하고, 동조제1호중 □영구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용 부동산□을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

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3조중 □주민공동체(이하 이 조에서 □주민공동체□라 한다)가□를 □주민

공동체가□로 하고, □면제하고, 마을 공동작업에 직접 사용하는 주민공동체

소유의 자동차(승용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를

□면제한다.□로 한다.  제14조중 □5년간□을 □3년간□으로 한다.

제15조의2중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를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의 100분의 50을 경감□

으로 하고, 동조 단서 중 □면제된□을 □경감된□으로 한다.

제15조의3중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를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으로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전문 개정한다.

제23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1.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 세액(공제대상 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 세액(공제대상 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동조 제1항 제2호의2·제2호의3·제2호의4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

대상 사업의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사업개시일

부터 7년간 감면대상 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 세액(공제대상 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 세액(공제대상 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동조 제1항 제2호의2·제2호의3·제2호의4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 사업의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 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 세액(공제대상 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 제3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 세액(공제대상 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 세액(공제대상 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4.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제2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전문 개정하고, 동조제2항중 □제1항에서 과밀

억제권역 안에서□를 □제1항에서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

권역에서□로 하며, □과밀억제권역안에서□를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로 한다.

①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

이라 한다)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에서□본사□라 한다)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가 그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200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법인이

해산한 때(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와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감면을 받는 기간중에 수도권안에서 이전하기 전에

생산하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다시 설치한

때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한다.

1.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

토지세를 최초 납세의무 성립일로 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성장관리

권역과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

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최초 납세의무 성립일로 부터 3년간 면제

하고, 그 다음 2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7조중 □사업소세를 면제한다.□를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

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