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의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단체의 범위)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보조단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단체

2. 군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단체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사회단체가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군정 주요시책 사업

2. 각종 군민의식개혁 사업

3. 문화·예술·체육관련행사

4. 기타 군정발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제4조(보조금 지원 제외대상) ①개별법령, 지방재정법 제14조 또는 조례에 지원근거가 없는 단체 단,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지원근거가 있는 경우에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의하여 군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가 아닌 경우

②친목성격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및 단체

③기타 개인, 기업체, 정당지원단체 등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경우

제5조(보조금 상한 기준액) 보조금 상한 기준액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산식 : S = d + 35b/100,000 + 15a + 36p/100

S : 군 상한기준액     b : 전년도 당초일반회계예산규모(천원)

a : 군 총면적(□)      p : 전년도 6월말 주민등록상 인구수(인원)

d : 기초기준액(천원) - 정부설정 기준적용

제6조(보조사업의 신청등) ①사회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의 보조금을 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별지 1호 서식】에 의거 매년 1월말까지 군수에게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신청후 예측되지 않은 사업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 및 소요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덕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지방의회의원

2. 민간전문가

3. 실과장급 이상 공무원 등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주사가 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단체 육성과 관련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보조사업의 선정 및 지원 범위

3. 각급 사회단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검토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제1항 각호의 1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할 경우 관련부서 공무원 및 사회단체 관계자로 하여금 의견을 듣도록 하고, 심의위원중에 심의할 보조사업과 직접 이해관련이 있는 위원은 그 해당안건 심의시 참여하여 발언 할 수 있으나 최종지원액 결정에는 관여하지 못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임명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행하였을 때는 임기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간(6개월 이상)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때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4. 기타 위원으로서 품위를 훼손하였을 때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영덕군각종실비변상조례가 정한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회의) ①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정기회는 매년 1회 2월말까지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4조(결과통보)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신청서는 심의한 후 그 결과를 당해 사회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보조금의 교부신청등) ①사회단체의 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통보 받은 보조사업에 한해 시행시기에 맞추어【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보조금을 교부 신청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한 후【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보조사업 심의결정 내용과의 적정성 여부

2. 금액산정의 적성성 여부

3.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함)

제16조(보조금의 목적외 사용 금지) ①사회단체의 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②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목적 이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4.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제17조(정산보고 및 검사) ①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사업 완료후 1개월내에【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자료의 제출 등) ①보조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군수는 사회단체의 장에게 의견제시,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것은 영덕군보조금관리조례 및 영덕군재무회계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서

신청인	단 체 명					회 원 수	명
	소 재 지					전 화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휴 대 폰
사 업 명
사 업 목 적
사 업 내 용
수 행 기 간						장 소
총사업비 (천원)				보 조 금 신 청 액		자부담액
영덕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신청인) : 인 영 덕 군 수 귀 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전년도 사업실적 3. 단체구성 현황 4. 기타 참고사항

【별지 제2호 서식】

사회단체보조금 교부신청서

단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사 업 명
보조사업목적
보조사업내용
사업수행기간
보조금신청액
자 부 담 액
영덕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신청인) : (인) 예금계좌번호(금융기관명) : 영 덕 군 수 귀 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기타 필요한 사항

【별지 제3호 서식】

사회단체보조금 교부결정서

1. 보조사업자 :

2. 사  업  명 :

3.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

4.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가. 보조금 교부결정액

단위 : 천원

계	기 교 부 액	금 회 교 부 액

나. 보조사업자 자체 부담금 :

위와 같이 보조금을 교부 결정하오니 붙임 조건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보조금 교부조건 1부. 끝.

년    월    일

영     덕     군     수

보조금 교부조건

1.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목적 및 보조사업 내용과 조건에 따라 성실히 보    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타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 내용 및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 중단,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보조사업에 대하여 사업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는 사업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4. 보조사업자는 사업종료 1개월 이내에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군청 해당사회단    체 주관부서) 하여야 한다.

5.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보조금을 교부목적, 조건 및 관계법령에    위반할 때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6.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 등이 교부되어 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7. 보조사업자에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한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그 보조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초과액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8. 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사업의 장부,     서류, 기타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끝.

【별지 제4호 서식】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서

1. 사업추진결과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참여인원 :

□ 효    과 :

2. 사업비 집행현황

(단위:천원)

구 분	수 입 액	지 출 액	잔 액	비 고
계
군비보조금
자체부담금
기 타

위와 같이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	단체명

대표자	(인)

영덕군수 귀하

□첨부서류

1. 보조사업 추진실적

2. 보조금집행 세부내역서

3.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