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근로능력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 ※ (원칙)가구단위 보장,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
신청
  • 신청권자 : 수급(권)자・친족・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동의 필요)
  •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 신청서식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공통서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
  •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 임대차계약서,제적등본,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 처리기한 : 30일(60일까지 연장가능)
선정기준
1)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표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2017년 기준중위소득 1,652,931 2,660,196 3,441,364 4,222,533 5,003,702 5,784,870 6,566,039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 30%이하) 437,454 744,855 963,582 1,182,309 1,401,037 1,619,764 1,838,491
의료급여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 40%이하) 624,935 1,064,078 1,376,546 1,689,013 2,001,481 2,313,948 2,626,416
주거급여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 43%이하) 671,805 1,143,884 1,479,787 1,815,689 2,151,592 2,487,494 2,823,397
교육급여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 781,169 1,330,098 1,720,682 2,111,267 2,501,851 2,892,435 3,283,020
  •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공적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기본재산액 ‑부채 +승용차 재산가액)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주거용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 ‑기본재산액 : 대도시(5,400만원), 중소도시(3,400만원), 농어촌(2,900만원)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월1.04%), 일반재산(월4.17%), 금융재산(월6.26%), 자동차(월100%)
2) 부양의무자기준
부양의무자 기준표
부양의무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부양능력없음 1,562,337 2,660,196 3,441,364 4,222,533 5,003,702 5,784,870
부양능력 미약 부양비 반영
  •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 부양능력 판정 기본원칙 ‑부양능력 없음 : 수급자로 보장결정 ‑부양능력 미약 : 부양비 부과를 조건으로 수급자로 보장결정. 단, 부양비부과로 수급권자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종류별 선정 제외 ‑부양능력있음 : 수급자로 보장 불가
조사내용
  • 수급권자・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실제 부양여부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주택조사(LH시행) 등
급여의 종류 및 지원액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0%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을 지급
  • 의료급여 :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지급
  • 주거급여 :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차 혹은 자가가구 지원-임차가구지원
    수급자선정소득기준표
    지원대상 수급자선정소득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임대료상한(4급지) 136,000 147,000 178,000 200,000 210,000 242,000
    주거급여 지원 금액(전월세) 소득인정액<생계급여선정기준 실제임차료 전부 지원
    소득인정액 ≥생계급여선정기준 기준임대료(또는 실제임차료)-자기부담분
    – 자가가구 지원 (주택개량)
    자가가구 지원표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350만원 650만원 950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수선예시 도배, 장판 등 오·급수, 난방 등 지붕, 기둥 등
  • 교육급여 :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지급
  • 해산급여 : 수급자가 출산 시 1인당 60만원 지급 (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 장제급여 : 수급자 사망 시 75만원을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 (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