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연구역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 1.국회의 청사
- 2.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3.「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 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 5.「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 6.「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 7.「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 8.「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 9.「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 10.「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청소년수련원,청소년문화의집,청소년특화시설,청소년야영장,유스호스텔,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 11.「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 12.「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 1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 학원과 연면적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 14.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합실·승강장,지하보도 및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 15.「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 16.연면적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 17.「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300석 이상의 공연장
- 18.「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 19.「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 20.「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 21.「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22.「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 2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일반게임제공업소,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 24.「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
- 25.「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 26.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 ※ 상기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과태료10만원 부과
- [영덕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6조]
- 1.「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 2.「학교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 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
- ※ 상기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과태료2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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