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근로능력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 ※ (원칙)가구단위 보장,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

신청

• 신청권자 : 수급(권)자·친족·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동의 필요)
•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 신청서식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공통서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
•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 임대차계약서,제적등본,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 처리기한 : 30일(60일까지 연장가능)

선정기준

•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공적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주거용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
  ※ 기본재산액 : 대도시(6,900만원), 중소도시(4,200만원), 농어촌(3,500만원)
  ※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월1.04%), 일반재산(월4.17%), 금융재산(월6.26%), 자동차(월100%)

•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 부양능력 판정 기본원칙
  – 부양능력 없음 : 수급자로 보장결정
  – 부양능력 미약 : 부양비 부과를 조건으로 수급자로 보장결정.
      단, 부양비부과로 수급권자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종류별 선정 제외
  – 부양능력있음 : 수급자로 보장 불가

조사내용

• 수급권자·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실제 부양여부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주택조사(LH시행) 등

급여의 종류 및 지원액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0%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을 지급
• 의료급여 :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지급
• 주거급여 :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차 혹은 자가가구 지원
  -임차가구지원

  수급자선정소득기준 정보를 지원대상, 수급자선정소득기준(1인, 2인, 3인, 4인, 5인, 6인)으로 표시

  지원대상	수급자선정소득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임대료상한(4급지)	163,000	183,000	217,000	253,000	261,000	309,000
  주거급여 지원 금액(전월세)	소득인정액<생계급여선정기준			실제임차료 전부 지원
  	소득인정액 ≥생계급여선정기준			기준임대료(또는 실제임차료)-자기부담분

  – 자가가구 지원 (주택개량)

  자가가구 지원정보를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표시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수선예시	도배, 장판 등	단열, 난방 등	지붕, 주방개량 등

• 교육급여 :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지급
• 해산급여 : 수급자가 출산 시 1인당 70만원 지급 (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 장제급여 : 수급자 사망 시 80만원을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 (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관련사이트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