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청실명제란?
- 개요: 국민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길 원하는 사업을 직접 신청하고, 심의를 거쳐 사업내용 및 담당자를 공개
- 신청자격: 모든 국민
- 신청기간: 연중
- 신청방식: 신청서식
다운로드 후 이메일 또는 우편 접수
- – 이메일주소: jjh91225@korea.kr
- – 우편주소: 경상북도 영덕군 군청길 116 영덕군청 기획예산실
- – 다수(공동명의)신청 불가,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
- 세부운영절차
- – 신청: 신청서 를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 우편 신청
- – 접수
- º 내용이 유사한 신청들은 통합해서 접수‧관리
- º 신청 사업명이 실제 사업명과 불일치하더라도 유사한 내용의 사업으로 변경 접수, 신청인에게 안내
- º 신청 사업명이 너무 포괄적(여러 사업을 포함)인 경우 보완할 내용을 신청인에게 안내, 재신청이 가능하도록 조치
- – 처리
- º 신청일로부터 가급적 10일 이내 접수 여부 통지
- º 접수된 경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 상정된다는 내용 통지, 다만 아래 사유의 경우 기관 결정으로 심의위 미상정 통지
- ①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
- ②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또는 제안
- ③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 ④ 이미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공개되고 있는 경우
- º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