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란?
-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고 관련 자료를 공개하는 제도
정책실명제 중점 대상사업 선정기준
- 근거: 「영덕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제4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 선정기준
- – 다수 군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정책
- – 10억 원 이상의 건설사업
- – 1억 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
- – 다수 군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조례, 규칙) 제·개정
- – 그 밖에 군수가 정책실명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