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란?
  •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고 관련 자료를 공개하는 제도
정책실명제 중점 대상사업 선정기준
  • 근거: 「영덕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제4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 선정기준
    • – 다수 군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정책
    • – 10억 원 이상의 건설사업
    • – 1억 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
    • – 다수 군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조례, 규칙) 제·개정
    • – 그 밖에 군수가 정책실명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정책실명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