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입증요청제
규제입증요청제 정부는 기존 규제의 유지 필요성을 담당 공무원이 입증하지 못할 경우 해당 규제를 개선해 나가는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민과 기업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규제에 대하여 정부에 규제 입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영덕군은 소관 규제에 대한 규제입증 요청을 접수하면, 60일 이내에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규제에 대한 심의 후 결과를 회신하여 드리겠습니다. 군민과 기업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