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청구제
사전심사청구제도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민원인은 대규모의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사항의 경우 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식으로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처리절차 민원인의 청구 → 민원 접수 → 주무과 이송 → 사전심사 및 검토 → 사전심사 결과 통지(주무처리과) 사전심사 청구 대상 인·허가 민원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농지의 타용도실시사용허가, 공장(신설•증설•이전•업소변경•제조시설설치)승인 신청,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