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 선정기준 2022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180만원, 부부가구는 288만원이며,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월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3만원)} + 기타 소득 - 상시근로소득에서 103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재산의 월 [...]

지원대상 근로능력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 ※ (원칙)가구단위 보장,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 신청 신청권자 : 수급(권)자·친족·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동의 필요)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신청서식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공통서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 임대차계약서,제적등본,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처리기한 : 30일(60일까지 연장가능) 선정기준 1) 소득인정액 기준(단위: 원/월) 소득인정액 [...]

자치법규란?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법규적 성격을 갖는 규범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조례와 규칙(교육규칙 포함)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입법의 필요성 정책개선 등을 위하여 부여된 과제의 실현을 위한 경우와 상위법령의 시행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으나, 부여된 과제의 실현을 위하여 자치법규를 제정하게 되는 경우에는 우선 새로운 입법조치가 과연 필요한 것인지(이 경우에는 시행의 효과와 [...]

규제개혁 의의 국가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규제의 전면적 개혁 및 신설규제에 대한 사전 심사제도강화로 규제 신설을 강력히 억제하여 창의적인 기업활동 보장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 생활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데 있습니다. 핵심추진과제 법령에 근거 없는 행정규제 정비 기존 법령에 근거한 규제정비(법령, 조례, 규칙 등에 근거한 행동 규제) 신설규제 억제강화(규제 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

역대 영덕군수 성명, 취임기간, 이임기간, 재임기간 역대 성명 취임기간 이임기간 재임기간 1대 정기모 1945.10.12 1946.10.31 1년 2대 엄종섭 1946.10.31 1947.3 5개월 3대 오규수 1947.3 1948.2.3 5월 4대 황태연 1948.2.3 1949.1.8 11개월 5대 조철기 1949.1.8 1949.1.8 11개월 6대 석용기 1949.11.8 1950.9.23 10개월 7대 박재양 1950.9.23 1951.3.17 5개월 8대 오세헌 1951.3.17 1952.9.30 1년 6개월 9대 이남기 1952.09.30 [...]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구비서류(http://pr.share.go.kr/ 참조) 경상북도 영덕군의 미제출 구비서류를 표시 주민/호적(6) 세금(7) 보건(12) 기업(43)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국외이주신고증명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주민등록전입세대정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국세)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지방세납부확인서(등록면허세면허분) 지방세납세증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재산세)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자동차세)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개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 의료기관개설허가증 의료기사면허증(안경사, 방사선사) 약사면허증 영양사면허증 의료면허증(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전문의자격증(의사,치과의사,한의사) 건강검진결과통보서 건강진단결과서 건설기계검사증 건설기계등록원부 건설기계등록증 건설기계사업등록증 건설업등록증 건축사업무신고필증 고용보험료완납증명원 공장등록증명서 공장신설승인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메인비즈확인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벤처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

여권이란 여권은 발급 받은 명의인이 대한민국 국민임을 입증하는 공식문서로서 방문국에 여행자의 보호를 요청하고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해외여행 중에는 항상 휴대해야 하며, 분실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에 따라서는 여권의 남은 유효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비자를 발급하지 않거나 비자가 있더라도 입국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으니 미리 확인한 후 여권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재발급 받도록 해야 합니다.   여권의 종류 [...]

처리시간 증명민원 : 접수후 근무시간 이내 유기한민원 :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의한 처리시간 신청 및 처리절차 민원인이 가까운 행정기관을 방문 또는 전화로 필요한 민원서류 신청 행정기관간 Fax 송수신을 통하여 민원신청 및 민원서류 발급 교부기관에서 민원인에게 민원서류를 교부 대상민원 (토지대장 등 148종) 호적(제적)등초본, 납세증명, 세목별과세(납세)증명,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농지원부, 어선원부, 어업권원부,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재교부, 건설기계등록원부, 공장등록증명, 일반수급자증명, 국가유공자(유족)확인증명, 취업보호대상자증명, 병적증명, [...]

설치장소 : 16개소 영덕군청, 영덕읍사무소, 강구면사무소, 남정면사무소, 달산면사무소, 지품면사무소, 축산면사무소, 축산출장소, 영해면사무소, 병곡면사무소, 창수면사무소,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영덕세무서, 국민건강보험 영덕지사, 강구농협본점, 병곡농협 원황지점 발급시간 영덕군청, 영덕읍사무소, 영해면사무소, 축산출장소 : 공휴일 발급기능(옥외부스 24시간 운영) 강구면사무소 : 09:00~21:00, 공휴일 발급가능 남정면사무소, 달산면사무소, 지품면사무소, 축산면사무소, 병곡면사무소, 창수면사무소 : 09:00~18:00, 공휴일 발급가능 영덕법원, 영덕세무서 : 09:00~18:00, 공휴일 발급 불가능 국민건강보험 [...]